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년간 REC(신재생에너지구매인증서)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304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6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월19일 밝혔다.
발전 6사가 작년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2026년 재정건전화계획’과 올해 6월 발표한 조정안에 따르면 당초 신재생에너지 예산 총 7조5,243억원에서 2조2,432억원을 삭감(29.8%)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올해 초에 태양광 허가 사업 14건을 반납하며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포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 6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 감축은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산업계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REC 거래가격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18년 정점을 찍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RE100 등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증가와 윤석열 정부의 탈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위축으로 REC 현물시장 가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발전사들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이행비용을 전력거래소에 청구하고 있으며 한전이 그 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이행비용 정산금은 각 발전사들의 이행비용을 합해 적정 기준가격을 산출해 이행비용이 기준가격보다 높은 발전사는 정산받을 때 그만큼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국내 발전 6사는 신재생에너지 자체발전과 REC 구매를 통해 RPS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RPS 이행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 국내 발전 6사는 REC 현물시장 가격 상승 압박과 태양광 고정가격입찰시장 미달 발생에 의한 REC 물량 부족으로 민간발전사와의 경쟁에도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발전 6사 중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 5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수입이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석탄화력발전 감소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장섭 의원은 “발전 6사가 RPS 이행을 위해 구매한 REC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정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은 결국 전기요금과 민생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