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7월4일부터 이틀간 충남 부여에 있는 롯데리조트 부여에서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GR) 사업관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권역별 소속 지자체 공무원 등을 비롯해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연희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은 개회사에서 “공공부문의 GR사업을 바탕으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 등을 비롯해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것은 물론 향후에도 민간부문에서도 사업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국토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IPCC에서 발표한 기후상승 정도가 1.5℃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져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이 중요한 시점에서 올해 GR사업에는 총 529동이 선정됐으며 탄소중립의 핵심사업인 GR사업의 추진을 위
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전 지구적 생존전략
최철민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 정책을 설명했다.
최철민 사무관은 이코노미스트의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담은 삽화를 소개하며 기후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변화나 변동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평균기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인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후 1.5℃ 이상 상승할 만큼 심각함을 보이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최소화를 위해 전 지구 평균기온을 관리해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15년 12월 열린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전 세계 195개국 중 147개국이 비준했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 10대 CO₂ 배출국가에 속했다.
문제는 기존 예상보다 예측할 수 없이 빠르고 심각한 속도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철민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등에 따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대비 40% 수준까지 줄이는 한편 건물분야의 경우 2030년까지 2018년대비 32.8% 수준까지 감축해야 한다”라며 “건물부문의 경우 에너지효율 향상, 스마트 에너지관리 등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건물부문의 경우 석탄, 석유, 도시가스 등에 대한 직접배출량 기준으로 온실가스 1,700만톤을 절감해야 한다.
기축건물은 GR, 신축건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프라에 있어서는 통합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주요 GR 사업내용 소개
김진영 국토관리원 GR 창조센터 차장은 ‘공공 GR사업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건물이 오래될 경우 인테리어, 리모델링 사업 등을 시행하는데 GR의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지원사업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이래 올해 기준 1,275억원을 보조금으로 책정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인 GR 의무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국토관리원 등에서 올해 말경 관련법령이나 로드맵 등이 도출되면 공유할 예정이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은 연례적 이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3년까지인 오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이월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해당된다.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활성화를 목표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사업목표는 취약게층 이용 및 에너지다소비 공공시설물의 에너지‧실내환경 개선 및 GR 저변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취약계층 및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경로당)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를 직접 지원한다. 향후 지원대상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대상이 변동될 수 있다.
지원항목은 필수공사와 선택공사로 분류되는 에너지공사,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등으로 구성되는 추가지원공사, 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해 총 2개 이상 적용하는 등 사업선정 최소조건 등을 포함한다. 이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도 추가지원공사에 포함된다.
공공건축물 GR 지원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방식으로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원한도는 3.3m²당 380만원으로 산출됐다.
공공건축물 GR사업은 일반사업과 시그니처사업으로 분류된다. 시그니처사업은 GR 지역확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 지자체별 대표사업으며 GR 혜택 및 홍보효과가 우수한 건축물이며 다양한 친환경·선도적 설계 및 공법 등을 적용한다. 에너지절감효과 우수 건축물 및 지속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 이에 해당된다.
복합건축물은 여러 용도가 복합적으로 혼재된 경우 사업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단 건축물대장상 표제부의 주용도가 사업지원대상인 경우나 바닥면적합계가 연면적의 과반인 경우 전체 건축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차 건축물은 임차기간이 5년 이상으로 2029년 1월1일 이후 계약체결 잔여시 지원대상 용도의 임차면적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건축물은 재신청이 불가하다.
지난해 말 공고 및 희망 건축물 조사를 거쳐 사전컨설팅을 했으며 사업공모 및 신청, 대상선정 및 보조금 교부 등을 통해 공사설계·시공, 보조사업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에서는 공사비와 공사범위 등 적용요소, 설계필요여부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전컨설팅에 따른 배점표를 통해 심의위원회 심사·선정 등을 실시하며 지자체의 설계, 시공 사업완료 후 성과를 분석한다.
사업 전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적·기술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돕는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지자체의 행정적·기술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토부·국토관리원 등에서 사업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올해 GR 일반사업 시 권역별 전문 담당기관으로 대표기관 6곳, 협력기관 13곳 등이 있으며 GR 시그니처 사업의 경우 지역거점 플랫폼 산하에 6개 대표기관, 9개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타 주의사항으로는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사전컨설팅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하되 필요 시 사업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외단열 포함 외장재 교체 시 대수선 여부를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검토받아 진행해야 한다. 내진성능 평가, 구조안전보강 등 관련 부대공사를 지원할 수 있다.
GR사업 이후 보조금법에 따라 준공 후 5년간 해당용도를 유지해야 하나 유지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김진영 차장은 “올해는 529동을 GR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020년부터 올해까지 3,437동을 선정해 어린이집 1,251동, 보건소 1,322동 등을 대상으로 지정했다”라며 “올해는 평균 7개 기술요소를 적용했으며 창호, 문, 벽체단열, 고효율 냉난방장치 등의 순으로 GR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GR 사업변경 시 유의점 소개 양희연 국토관리원 GR 창조센터 과장은 ‘공공 GR 사업변경 절차’를 소개했다.
공공건축물 GR사업은 GR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사업변경을 사전에 관리해 GR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변경 시 사업변경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GR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 과장은 설계 및 시공단계 시 신청 당시대비 공사 내역의 중대 변경이 있는 경우를 강조했다.
중대한 변경은 에너지공사 사업비 비율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필수공사 적용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한 변경 시 신청 당시 계획대비 에너지성능 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 계획 변동을 검토한다.
경미한 사항은 복합용도 건물로 GR사업 지원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비난방 공간부분 등의 조정과 해당 공사의 전체 면적의 5% 이내 감소이지만 모든 필수공사 면적 조정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필수공사 내역 조정으로 사업 신청 당시의 에너지절감 계획이 개선되거나 5%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나 타사업비 또는 자체 예산으로 필수공사를 동등 이상으로 계획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GR 사업변경 유의사항은 사업변경 내역의 타당성 검토 및 대체 적용한 기술요소의 적정성 검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수공사 중 건축 기술요소 변경을 최소화하며 기술요소를 제외하는 경우 공법 변경 등 대체 적용방안이 있는지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변경되는 공사내역 확인 및 명확한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GR 지원항목 및 기술요소의 세부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GR 공사내역 및 공사비는 지난해부터 필수공사 항목이 최소 2개 이상 적용되며 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이 포함된다. 총사업비 대비 필수공사비 비율은 최소 40% 이상이며 총사업비대비 추가지원비 비율은 최대 30% 이하로 설정한다.
사업비 검토 시 낙찰잔액 및 공사비 잔액 활용여부 적정성을 검토한다. 설계·시공 후 낙찰잔액이나 공사비 잔액 등을 활용해 추가 에너지공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에너지공사에 우선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동일 지자체 내 사업간 사업비 이동 적정성을 검토한다. 공사비 잔액 등은 동일 지자체 내 타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심의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양희연 과장은 “공사 취소 시 사업비는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페널티도 부과될 수 있다”라며 “대상선정 이후 정비구역이나 정비사업으로 지정받거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로 판정받는 경우, 천재지변, 사용자 수 변화, 사업 취소 사정 불가피 등의 경우에는 페널티 부과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GR 사업변경 절차는 사업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중앙·공공기관 장은 변경사항 발생 시 유선협의 후 사업변경 신청서를 전자공문으로 접수해 진행한다.
사업변동 사항 발생한 즉시 제출해야 하며 △사업변경 계획서 △컨설팅 기업 검토의견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관련사진(필요시) △견적서(필요시) 등이 구비돼야 한다.
GR사업 정산과정 소개박재민 국토관리원 GR 창조센터 직원은 ‘공공 GR사업 정산방법 안내’를 주제로 발표했다.
GR사업 정산 목적은 공공건축물 GR 지원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공사여부와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을 검토해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사업대상이 제출한 정산내역(실적보고서)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조사업 기준에 적합한 사업비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GR사업 정산대상은 공공건축물 GR사업에 신청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모든 지자체·중앙·공공기관 등이며 보조사업 사업대상기관은 사업완료 시 GR 창조센터 홈페이지 내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에서 실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완료보고서를 첨부해 광역지자체 및 GR 창조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산절차는 △실적보고서 작성 및 검토·승인 △실적보고서 승인안내 후 정산보고 △정산보고 이후 잔여 예산 반납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실적보고 단계에서는 사업완료 시 GR 창조센터에 실적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보조금 교부조건인 GR 사업실적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정산보고 단계에서는 e나라도움 정산보고서 제출 시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확인하며 발생이자액을 산정하는 등 회계적 결산을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액을 검토·확정하기 위해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반납단계에서는 확정된 반환액을 확보해 고지서를 발부 요청한 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액을 국고에 반납한다.
정산실적보고서는 GR 창조센터에 접속해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의 연도별 사업관리 시스템에 접속한다. 공공건축물 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 메뉴를 클릭해 보고서 작성을 클릭한 후 담당 건물을 선택해 정산실적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 방법은 사업개요 입력 항목을 기입하며 에너지절감률 입력 시 0으로 표기해야 한다.
사업비 정산 항목에서는 신청금액 및 내시금액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집행금액과 e-호조 반납금액을 입력한다. 국비 및 지방비의 집행금액을 구분해 입력하며 자동계산된 반납금액과 담당자가 사용하는 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동계산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e-호조 반납금액 항목에 수기로 입력한다.
공공건축물 GR사업은 정액·정률 중 정률보조사업으로 서울·중앙·공공 50%, 그 외 지자체는 70%로 정률집행잔액을 계산한다. e-호조 시스템 내 공공 GR사업종류 구분이 정률로 설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GR 사업비 신청금액 및 집행금액 시 기술요소별 집행금액 입력을 할 경우 증감사유를 입력해야 하며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내역 및 물량을 조정했으며 GR센터를 통한 사전협의를 완료·미완료한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공란으로 비워두지 않으며 숫자 ‘0’ 기입이 필수다. 필수·선택 추가지원공사비 입력 시 직접공사비를 입력한다.
사업증빙서류는 △준공도면 △공사별 준공내역서 △예산집행내역 증빙서류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그외 기타자료 등을 포함한다.
정산 증빙 서류상에서 공사 통합발주 시 준공내역서는 통합발주를 감안해 각 사업의 실제 공사내역 비율에 맞춰 공사비 분리가 필요하다.
공공 GR 우수사례 원인 분석 김용석 강원특별자치도청 주무관은 ‘공공 GR사업 우수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설교통국 건축과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71개소 1,566억원의 공공건축물 GR사업 실적을 올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될 수 있었던 원인은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 △업무 담당자들의 인식 제고 △지휘부의 관심 유도 △예산·인력·조직 확대 실현 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주관 간담회, 워크숍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 변화를 예측했으며 정치권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정책 개발에 기여했다.
변화하는 정책 정보 또는 분위기를 사전에 알아내 맞춤형으로 준비하는 한편 실제 실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는 등 중앙과 소통으로 원활한 사업을 수행했다.
대상이 보건소, 어린이집 등으로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공사 완료로 신청가능한 물량이 희박한 실정이며 종전 사업범위에서 경로당, 마을회관, 공공도서관 등으로 사업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춘천 지역구 의원에게 건의했다.
또한 사전 현황파악 및 수요조사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 워크숍,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전달했다.
정해진 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해 절차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움직임 없이 결과를 수용했으며 사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 현황을 파악하고 도 담당부서의 자료 협조를 통해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
실적이 저조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을 면담했으며 18개 시·군 건축부서장 단체회의 등을 진행했다. 사업신청이 조조한 사유에 대해 상호 교류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했다.
인력 및 조직이 부족해 사업이 불가능한 홍천군에서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도 건축과와 홍천군수가 단독 면담을 진행했으며 현재 문제있는 애로사항 및 해결책 등을 건의했다. 즉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돼 전담팀 구성과 미 추진된 사업들을 모두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업전담팀을 구성해 지방비 일정 부분(20%)을 도비지원으로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현 정부 긴축재정 기조 및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특별자치도 상황과 도비 편성 비 의무 법정사업으로 도비 예산편성이 어려웠지만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끈질긴 노력과 집요한 근성으로 예산 부서를 설득했다.
김용석 주무관은 “올해 기준 전담팀이 구성된 5개 시군의 실적이 18개 시군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인력 및 조직 등을 확대하는 것만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KICK-OFF 미팅 중요성 강조김진노 횡성군청 주무관은 공공건축물 GR 실제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사전조사단계에서는 GR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이장, 노인회장 등을 대상으로 GR사업 취지를 설명했으며 최적의 공사방향을 발굴하기 위해 각 건축물에 맞는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극대화 방법을 찾았다.
GR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GR사업 목적을 이해하는 한편 사전조사 시 건축물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김진노 주무관은 지자체가 공공건축물 GR사업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KICK-OFF 미팅을 들었다.
건축사 및 사전조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설계 용역 사전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사전조사 기업과 실시설계 건축사의 역할 등을 나눠 설명했다.
사전조사 기업은 사전조사 보고서 내용 및 현장 특이사항을 설명했으며 사업변경 대상 여부 및 에너지성능 변동 등을 검토했다.
건축사는 설계도서 검수 후 보완사항을 반영했으며 에너지절감요소 및 사업비 변경 필요 시 기술지원 요청 후 변동을 결정했다.
GR사업 방향 및 달성 목표 소개 김현기 포스코에이엔씨 부장은 종합사업지원 소개에 대해 발표했다.
설계·시공단계 컨설팅 업무는 사전 컨설팅단계에서 설정한 에너지절감요소를 설계·시공단계까지 반영·유지해 목표 에너지절감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컨설팅 보고서 내용 설명 및 보고서에 미수록된 각종 현장 특이사항을 전달하며 GR사업 프로세스, 유의사항 및 참여자별 역할을 안내하는 것이 실시목적이다. 컨설팅 단계 GR범위 및 에너지성능 유지를 통해 사업변경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는 에너지절감요소 변경 시 사업변경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설계자의 경우 사전조사단계에서 정해진 에너지절감요소 및 유지가능한 범위를 정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에너지절감요소 및 관련사업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설계 반영 전 기술지원 요청 후 최종 변동범위를 결정한다.
기술지원 시 지자체 또는 설계자 요청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사업변경 대상 여부, 에너지성능 변동 등을 검토한다.
녹색건축물 전환사업 시 사업 인정범위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을 취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 건물은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등급을 인증받거나 성능개선 전후대비 연간 단위면적당 냉난방 에너지요구량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의 30% 이상을 개선해야 한다.
‘녹색건축 인정기준’상의 GR 건축물 인증심사 기준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하거나 제로에너지건축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성능,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경우 등이다.
녹색건축물 전환 사업지 유의사항은 사업지 특성에 따라 인증 취득 또는 정감률 확보 중 달성 가능한 전환전략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 사업지대비 설계변경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설계 초기 설계자의 신속한 계획 수립 및 공사비 산출이 필요하다.
또한 인증 취득으로 사업추진 시 예비인증 및 본인증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증도서 준비는 용역사에서 담당하나 제출이 필요한 도서 작성 또는 수정을 설계자나 시공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는 설계계획 확정 후 사업계획서와 함께 공사 후 1개월 이내 녹색건축물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거점플랫폼 역할 소개 임종연 강원대 교수는 ‘2024년 GR 지역거점 플랫폼 사업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탄소중립 달성 핵심 과제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향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GR 건축물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다.
지역 공감대 형성과 사업 참여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플랫폼이 요구되면서 대학기관, 협회 및 연구소, 산업체 및 공기업 등 지역 주요 기관들의 참여를 통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미래 녹색산업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녹색산업 관련분야별 전문가를 배출하며 인재 육성, 일자치 창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내년 시그니처 사업부터 GR 시그니처 사업의 상징성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직접 대상지를 발굴하며 각 권역별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협의를 통한 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다.
지역특화 GR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자 정책특화사업과 올해 GR의 저변확대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과 지역현안과 연계해 GR사업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했다.
권역별로 지역정책특화사업 주제를 선정하는 한편 정책특화사업을 실시했다.
서울권 플랫폼은 연료전지 적용을 통한 제로에너지의무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주제로 건물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체 에너지 생산요구에 따른 서울 특성에 맞는 연료전지 적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경인권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GR사업 모델 적용방안 작성을 주제로 저소득층 에너지빈곤 문제해결을 위해 GR을 통한 적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원권에서는 민간 확대를 위한 GR 플랫폼 2.0 제안 및 시범 적용을 주제로 GR의 향후 민간 확대를 위해 지역 내 현실적인 지원 필요에 따라 민간 GR 컨설팅 시범 지원을 추진한다.
충청권은 마을단위 GR 시범사업을 위한 세부 사업 계획안 개발을 주제로 군단위 지자체의 소규모 주거용 노후 건축물 비중이 높은 주거용 건축물에 특화된 GR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상권 플랫폼은 유휴시설 GR을 통한 고령자 복지서비스 통합거점 구축을 주제로 고령자 복지서비스의 요양시설 확충에 치중됨에 따라 복지서비스 통합거점 구축 노력 필요와 시설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전라권은 GR을 활용한 에너지전환마을 지원과 청년 희망채움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주제로 에너지전환마을 지원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동지원 및 빈집 활용 청년 희망 보금자리를 지원한다.
권역별 플랫폼은 지역역량강화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 역량강화를 시행한다.
서울권은 대학(원)생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GR 관련 역량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며 경인권은 GR 서포터즈 및 여름방학 프로그램, GR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한다.
강원권은 초중고 학생, 일반인 대상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강원도민 참여 확대 이벤트를 추진한다. 충청권은 건물에너지성능평가 프로그램을 교육하며 학술발표대회 및 국제 그린엑스포 등에 참가한다.
경상권은 GR 사업참여자 대상 교육과 설계 및 시공품질 제고, GR 사업자 교육 등을 수행하며 전라권은 공공 건물에너지 진단사업과 GR 활성화 방안 워크숍을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권역별 플랫폼은 지역 맞춤형 특색있는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GR 챌린지를 개최한다”라며 “GR 챌린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 GR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제4기 GR 대학생 기자단을 꾸려 교육 및 소통 등을 대폭 강화해 GR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녹색건축의 의미·역할 강조최정만 패시브건축협회 회장은 ‘품질관리 방안 및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정만 회장은 “인류는 건축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생태계 구성과 보호 등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산업혁명 이전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소하지 않을 경우 불과 600년 후에는 인류가 종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86년은 친환경건축에 있어 원년으로 정의되며 외피를 기준으로 내부는 인간을 위한 건축이, 외부는 인간 외의 생명체 등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 회장은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원칙’이라는 책을 소개하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옳지 않을 수 있다”라며 “일상적 능력의 부작용 등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건축은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의 건축형태를 복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아름답고 좋은 건물은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데 현실적으로 공사비의 한계가 있다. 공공건축물은 경쟁을 통해 선택되는 측면이 있으며 일부 공공건축물은 국가예산을 준용하며 때때로 현실에 맞지 않는 현실과 이상간의 괴리를 느낄 수 있다.
이는 투입되는 예산의 한계로 외관과 내부 중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느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외관의 독특함이나 만족 대신 실내의 안전 등을 중요시 함으로써 내부의 보이지 않는 곳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국내 건축가들은 건물구조, 물, 열 등이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설계만 잘해야 한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최정만 회장은 전국 공공건축물 대상을 받은 금천구청 건물, 테이프커팅식 날 군수실에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한 보은군청 건물 사례 등을 들며 외관만 보기 좋게 보이는 것보다 사는 거주자 입장을 감안해 내부를 실속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밀성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정만 회장은 “기밀이 단열재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보다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요소라며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의 경우 현관문을 개방하는 문제로 기밀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정형 플로어힌지와 가격이 동일한 비고정형 플로어힌지를 도입해서 출입문이 잘 닫힐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물의 기밀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에 기밀이 안되면 단열성이 우수하더라도 건물 에너지측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 현관문은 바깥으로만 열리는 것이 중요하며 10층 이상 건물은 회전문으로 지어야 올바른 설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밀은 에너지성능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개구부 주변에 기밀테이프를 부착해 저렴한 비용으로 영구적인 기밀을 잡을 수 있다. 외국은 Blower test 등 기밀성능시험을 치르도록 해 정밀시공을 판단하고 있다.
단열은 열교를 방지할 수 있도록 두께보다는 연속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열교는 운영과정, 시공과정, 설계과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열교가 있을만큼 광범위하다.
단열시공 시작점에서 단열이 끝나는 부위가지 단열재가 끊김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정만 회장은 “누수없는 건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경우 평지붕에 쇠석을 매설해 아래층에 통기층이 생기면서 cool roof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대부분의 유럽 건물은 옥탑이 없는데 이는 옥산에 올라갈 일이 없으며 배수구가 막힐 일이 없다는 것으로 낙엽이 쇠석에서 걸러지기에 관리에 큰 노력이 들지 않는다. 방수는 구배만 잘 잡으면 된다.
최정만 회장은 “GR은 국가적 과제로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살아가지 편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보이는 곳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건물요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