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스마트녹색도시센터는 그간 스마트시티 개념정립, 방향설정, 구체화 및 활성화 등에 깊이 관여하며 관련분야의 토대를 닦아 왔다. 스마트도시법 제정, 제1~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규제샌드박스 정책수립 등을 비롯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사업체계 마련작업에 관여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시범인증을 부여함으로써 표준화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센터장을 만나 스마트도시인증의 의미와 비전에 대해 들었다.

■ 스마트도시인증 필요성은
스마트도시 인증제와 같은 정량화된 지표시스템은 스마트시티 도입수준 파악 및 도시간 비교를 가능케 한다. 이는 국가 지원여부의 결정 및 계획과정 조정 등을 수행하려면 필수적인 요소다.

이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13년 이후 스마트도시의 성과평가 및 스마트도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한 도구로 스마트도시 지표를 도입해 국제 어워드 및 국제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스마트도시 관련 어워드는 인터내셔널데이터코퍼레이션(IDC), 영국표준협회(BSI)가 주관하는 것으로 국내 여러 도시들도 참가해 수상하기도 했다.

인증제는 스마트시티의 수준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를 격려·지원하는 효과도 있지만 인증제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도록 성장하면 국내기술과 역량의 홍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산업적 측면에서 레퍼런스를 인정받을 수 있어 수출 등에 순기능도 예상된다.

■ 인증체계는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응해 지난 2017년 9월 확대·개편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에 인증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한 이후 국토연구원을 인증제도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지표를 도출했다.

도시표준은 기술표준이 아니기때문에 도시의 성숙단계에 따라 정성평가 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제 어워드에서 평가 시 활용하는 지표 역시 대부분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다만 국내 정서상 정성평가에 거부감이 있어 이를 정량적 요소와 결합한 지표로 개발했다.

정량평가가 보다 객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를 서비스 적용 건수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은 서비스가 적용된다고 좋은 스마트시티로 보기 어렵고 스마트쓰레기통 적용과 대중교통시스템 설치를 동일하게 1건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성적 지표 도입이 불가피하며 이번 스마트도시 인증체계에서는 목록화된 지표를 전문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인증지표는 정량평가의 대분류로 △혁신성(공공역량, 민간시민역량, 정보공개 및 활용) 300점 △거버넌스 및 제도(추진체계, 제도기반, 참여네트워크, 제원조성) 300점 △서비스기술 및 인프라(교통, 안전, 행정, 주거, 교육, 문화·관광, 경제, 보건복지, 환경·에너지, 유·무선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400점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서비스기술 및 인프라부문에서 교통, 안전, 정보통신망, 통합운영센터는 필수항목이며 나머지는 선택항목으로 평가된다.

정성평가도 대분류는 정량평가와 같다. 정성평가에서 각 도시는 스마트시티 성장단계에 따라 △착수단계 △일부요건 충족단계 △요건충족단계 △발전단계 △최적화단계 등으로 구분하며 각 단계마다 평가기준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거버넌스 및 제도의 추진체계부문 평가 시 착수단계라면 스마트도시협의체 구성여부를, 발전단계라면 스마트도시협의체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정책공유 프로그램운영 여부를 평가한다.

■ 인증제 도입효과는
가장 큰 장점은 현재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도입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존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지자체 스스로도 스마트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분위기로도 볼 수 있지만 현황파악과 검증, 효율적·체계적 적용을 어렵게 한다. 스마트시티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성공여부나 효과성이 불확실한 솔루션·서비스 적용에 따른 실패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고 방향은 옳은지 평가하고 수정·보정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하려면 현황파악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실패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실제로 현황파악을 위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를 인터뷰하면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 방법, 교통, 물류 등 담당부서가 광범위하고 어떤 것까지 스마트요소로 볼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도 잘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증제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에서 취득을 진행할 경우 각 부처자료의 취합이 용이하고 체계적인 파악·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국내 스마트시티산업의 해외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들어왔지만 이는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레퍼런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IDC어워드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국내 지자체가 번갈아가며 최고상을 수상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12개 지자체 24개 프로젝트가 참여해 1차에 대구·대전·부산·부천이 선정돼 최종적으로 대구시가 선정됐다.

국제 스마트시티 대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경쟁초반에는 영어논문, 국제홍보 등이 잘 이뤄진 외국 도시들이 올라오지만 심사위원들이 세밀히 평가하기 시작하면 국내 도시들이 관련 상을 휩쓸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연은 국내 우수지자체에 정부인증을 부여해 글로벌 네트워크 등과 연계하고 성공모델 확산 및 국제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인증을 확산시켜 나가면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내 스마트시티 수준을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 제시할 방침이다.
 
■ 개발현황 및 방향은
스마트도시 인증지표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지난 9월 일부 지자체에 시범인증을 실시했다. 2019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E)에서 고양·김해·대구·대전·부천·서울·세종·수원·울산·창원 등이 인증을 받았다.

국토연은 향후 국가 스마트도시 정책방향 및 국내 스마트도시 현황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려해 광역 및 기초지자체로 대상을 구분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중 본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인증자료 제출편의성 및 현황데이터 관리를 위해 인증을 일괄 관리하고 국내·외 홍보가 가능한 시스템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