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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민간화력발전, 전기요금 부담 키운다”

동일용량 공기업대비 4,000억~1조1,000억원 비싸

민간화력발전이 과도한 투자비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8일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훈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석탄화략발전소 건설과 운영권을 허가 받아 현재 동해안에 3개의 발전소를 짓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 포스코, SK건설 등이 짓는 3개 민간화력발전소의 현재 기준 총 건설비용은 약 15조7,000억원 규모다.

문제는 한전이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때 발전소 건설비용(이하 투보율)을 더해 전기구매 비용을 지불는데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전력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용보다 최대 1조원 이상 더 들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될 상황이다.

발전소 건설비가 증가하면 전기를 구입해 주택과 기업에 공급하는 한전의 전기구입비가 증가해 결국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물산이 건설하고 있는 강릉 안인화력의 경우 2GW급 발전소를 지으면서 올해 6월 현재가로 약 5조6,000억원의 건설투자비가 든다고 전력거래소와 산업부에 통보했고 고성화이하화력은 5조2,000억원, 삼척포스파워는 4조9,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2017년 남부발전이 동해 삼척에 준공한 같은 설비용량의 삼척그린파워 건설비 3조9,000억원보다 적게는 1조원, 많게는 1조7,000억원 더 많이 투자되는 셈이다. 삼척그린파워의 투자비에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의 할인율 8%를 더한다 해도 4조5,000억원으로 현재 짓고 있는 민간화력이 4,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이나 비싸다. 민간화력을 개방한 이유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더 든다.

같은 설비용량의 또 다른 발전공기업의 화력발전소 투자비를 보면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 준공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은 총 3조원이 소요됐고 2017년 준공된 서부발전의 태안화력은 2조9,000억원, 중부발전의 신보령1,2호기는 2조8,000억원이 투자됐다. 비록 서해안과 동해안의 차이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공기업 화력발전에 비해 많게는 2배 많은 2조8,000억이 더 든다는 이야기다. 

이훈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삼성물산, 포스코 등 민간 대기업들은 사업권 취득 이후에 투자비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2013년 당시 이 사업권을 따면서 정부와 전력거래소에 고성하이화력 4조3,000억원, 강릉 안인화력 5조1,000억원, 삼척 포스파워 3조3,000억원이 들것이라며 투자비를 제출해 사업권을 따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권을 딴 이후에는 연약지반, 조달금리 등을 이유삼아 고성이 9,000억원, 강릉 5,000억원, 삼척 1조6,000억원의 투자비가 더 든다고 수정 신고했다”라며 “삼척 포스파워의 경우에는 4년 만에 투자비가 48%나 올라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