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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고속도로 인근 학교, 미세먼지 ‘위협’”

고속도로 미세먼지 노출 학교 위한 대책마련 촉구

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구리시)이 한국도로공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개 고속도로 노선 중 경부고속도로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인근 300m 지역에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가 88개가 위치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기환경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2018)’를 통해 고속도로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모두 경부고속도로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노선별 미세먼지(PM), 암모니아(NH3), 황산화물(SOx) 배출량도 경부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교통량 및 노선길이와 오염물질 배출량은 단순히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실제로 국내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산정결과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경부선처럼 노선길이가 긴 중앙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경부고속도로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고속도로 516개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봐도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 상위 5개 구간이 모두 경부고속도로였다. 전체 516개 구간 중 가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구간은 ‘경부선 청주 나들목과 목천 나들목’으로 연간 63만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었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경부선 고속도로 인근 300m 내 초등학교 등 학교가 88개나 위치해 있었다. 고속도로 300M 인근 학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30개소로 가장 많았다. 연간 57톤의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신갈 나들목과 판교나들목 사이에는 초등학교 4개소를 비롯해 학교 10개소가 위치해 있다. 

현재 고속도로를 건설 및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인근 학교시설의 미세먼지 배출량이나 농도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않다. 

윤호중 의원는 “도로공사는 배출량이 많은 구간의 학교 미세먼지 농도부터 신속히 측정해야 한다”라며 “고속도로 미세먼지 고배출지역의 학교를 위한 최우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