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가 개시된 가운데 올해 대상이되는 전국 공공건축물의 상당수를 교육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항고 이전사업 시 정부 ZEB 시범사업과 연계해 ZEB인증을 획득하는 등 녹색건축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관할구역에 ZEB인증 의무화 대상인 28건의 사업이 계획돼있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일반건축물과 달리 특수한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교육시설은 ZEB인증 획득에 불리한 부분이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한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을 만나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들었다.
■ ZEB의무화 대응 어려움은제도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소규모 증축의 경우 시뮬레이션상으로 ZEB인증조건을 만족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비용투입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인증의 기반이 되는 ECO2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 용도입력 시 교육시설은 △교실 △복도 △공용공간 △관리실 △체육관 △급식소 △강당 등을 선택해 해당용도에 따른 프로필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인증대상 28건 중 80%를 차지하는 강당의 프로필상 이용시간이 15시간으로 과다하게 책정돼있고 이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업시간을 8시간으로 보더라도 강당 활용시간은 최대 4시간 정도이며 외부에 임대하더라도 오후·저녁 각 1시간씩으로 6시간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따라 이용시간에 비례하는 1차에너지소요량이 과다하게 측정돼 ZEB인증의 전제가 되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를 만족하기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적용이 어렵다. ZEB인증을 위해 에너지자립률을 최소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옥상 전체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자립률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축학교는 특수시설, 교실동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학교 전체부지의 에너지자립률은 인증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계획된 물량은 특수시설 단독건물이어서 해당 건물 자체적으로 자립률을 확보해야 한다. 본관동 등 인접건물에 신재생에너지를 검토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역시 부적절하다. 기존건물 내구성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향후 리모델링 시 철거해야 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 패시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은
예산의 문제다. 단열기준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상태로라면 비용·효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 이상의 패시브자재를 적용해야 한다. 강당·체육관·급식소는 창호에 2배 이상의 비용을 들여 3중유리 창호를 적용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 신재생 의무공급 비율도 만족해야 하는데
학교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에너지자립률보다 오히려 만족하기 쉬운 상황이다. 해마다 의무비율이 확대돼 올해는 30%를 만족해야 한다. 다만 신기술·고비용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신기술·신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보정계수를 높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덕트·연료전지 등을 활용하면 큰 무리는 없다.
그러나 에너지자립률은 보정계수가 없어 태양광 외에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다. 일례로 지열은 구축비용에 비례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보정계수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에너지자립률은 생산량만을 감안하기 때문에 적용하고 싶어도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태양광을 적용하더라도 해당건물의 부지문제로 충분한 적용이 어려운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 ZEB의무화 대응 어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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