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정책개발을 위해 구성된 서울시기후행동포럼(위원장 전의찬)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서울의 전략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지난 5월28일 서울시청 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다.
기후행동포럼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됐다. 기후변화대응 관련 학계, 에너지·건물 등 각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25명이 참여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제도를 발굴해 이번에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포럼은 정책 제안서에서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등의 에너지‧기후 정책을 통해 에너지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노력해왔다”라며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넘어선 과감한 목표 설정과 혁신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은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는 이미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기술은 건물과 교통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더욱 향상할 수 있다”라며 “녹색경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안서는 2050년 ‘넷제로’(Net Zero, 온실가스 순배출량 ‘0’으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등 4개분야 12개 전략과 28개 정책의 제도개선 및 시민실천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피해와 비용전가가 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 및 불평등 해소,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의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 △건물에너지 총량제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강화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리모델링 △민간건물 BRP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우선 도입을 요청했다. 제안된 주요정책은 △2050년까지 태양광 5GW 설치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력수요반응 시장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다양한 ICT를 융합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등이다.
포럼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체계로 기후환경정책을 서울시의 최상위 정책으로 놓는 ‘서울시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안)’ 마련을 제안했다.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방안도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기후환경정책이 서울시의 최상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 기후위기대응비상계획(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동시에 조직, 예산, 제도의 체계적 개편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포럼에서 제안한 안을 토대로 ‘2050 서울시 장기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올해 말 ‘2050 서울시 장기온실가스 감축 시행 계획’을 확정해 C40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C40은 기후변화대응을 약속한 세계 각국 대도시들의 모임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이 생존의 문제라는 포럼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서울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 제로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대규모 투자, 친환경 교통 인프라 조기 확충 등 그린뉴딜을 전격 시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적 불평등까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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