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일산킨텍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산업부△기재부△행안부△과기정통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2월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경제법)’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주요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안건별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수소차·수소충전소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수소도시 추진현황 및 확산전략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이 있다.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부는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수소모빌리티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개 분야에 ‘수소 소재·부품·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소분야 우수 기술·제품에 대해선 지자체·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혁신조달을 대폭 확대하고 340억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 등을 통해 신규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수소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역별 수소생태계 육성 방안으로 4대 권역별(경남·호남·중부·강원)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공급인프라를 마련한다. 수소클러스터(수소기업·연구기관이 혁신 지속창출)와 규제특구(수소신기술, 신사업실증) 및 수소도시(생활형 수소인프라 보급) 3곳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생태계를 빠르게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로 수소경제 의지·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수소경제위원회에 보고·확정, 우수 지자체에는 정부사업 지원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린수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다양한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 이를 바탕으로 2030년 100MW급 그린수소 양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 수요창출을 위해 그린수소인증제와 재생에너지와 별도의 수소 의무화사용제도(RPS) 도입 등도 중장기 검토·추진,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민관합동 실증프로젝트도 그린수소 해외사업단을 통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소공급 기술개발 역량집중
정부는 선진국대비 기술역량이 취약한 수소 공급분야(생산·저장·운송·충전) 기술개발에 관계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는 수소경제 정책목표 구현을 R&D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40년 수소가격 3,000원/kg 등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수소 활용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선 수소를 경제적·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소공급인프라가 뒷받침돼야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기술개발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 기술개발 △수소도시 인프라 기반 중장기 통합 실·검증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이번 기술개발로 국내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운영실적 확보 등을 통해 외산기술 도입을 대체하고 수소 이용가격 절감 및 국민수용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부처 사업은 오는 7월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소차·보급 확대·인프라 구축
정부는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수소차보급 및 수소 수소충전소 확충을 추진해 지난해 이어 올해 1분기 전세계 수소차 보급대수 1위를 차지하고 작년 한 해 세계 최다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소차 차종 △수소충전소구축 지연 △환경성·경제성 부족 등이 개선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신속 및 안전보장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성·경제성 고려한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할 계획이다.
전기차대비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등 수소차만의 강점을 살려 대형화물차,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차종을 확대, 구매보조금 등 재정지원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부지확보 문제·주민 반대·인허가 지연 등의 문제로 구축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충전소 구축 전 안전평가제 도입 및 구축 후 모니터링·진단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신속하고 안전한 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수소 생산단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도록 블루·그린* 수소충전소 비중을 확대, 핵심부품 국산화와 검사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충전소 구축·운영의 경제성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블루 수소충전소: 추출식 충전소에서 CO₂ 포집
*그린 수소충전소: 바이오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 미발생
수소도시 확산 추진
정부는 도시 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소인프라 확대를 위해 수소도시를 추진한다.
지금까지 선정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도시에 다른 부처사업 연계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고 안전 및 체계적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을 추진한다. 추가로 3기 신도시 5곳 중 2개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해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차 등 대형 수소차량 보급을 위한 연료 보조금제도를 2021년부터 도입하고 2023년부터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충전시설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
정부는 2021년 2월 시행되는 수소경제법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회장 문재도), 수소유통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종범)를 지정했다.
3개 전담기관은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등 수소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고 수소 가격안정화 및 공정한 유통체계를 확립해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위원회 및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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