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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린뉴딜 기본법 연내제정 추진, 근본적 혁신안 담을 것”
에너지분산·전환 등 생태계혁신 조항 포괄

■ 그린뉴딜 도입배경은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기후위기시대를 살게 됐다. 중국 남부지역은 100년만의 대홍수가 일어났고 러시아 베르호얀스크는 40℃에 가까운 기온과 산불에 신음하고 있다.

지구에서 벌어진 5번의 대멸종 중 공룡의 멸종을 제외한 4번의 사례가 모두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 이대로 가면 인류가 6번째 멸망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된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구의 온도상승을 1.5℃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1997년 교토의정서와 2016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지구온도 상승억제를 다짐했지만 지구온도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상승 중이다.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당장의 생존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지수 최하위권인 우리나라 역시 그린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행히 이제 우리 사회도 그린뉴딜을 사회적 흐름의 중심에 놓았다. 늦었지만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문명의 대전환을 위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 그린뉴딜 글로벌 동향은
그린뉴딜의 핵심은 탈탄소 속도에 있다. 탄소배출을 ‘0’으로 하는 넷제로 시점이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성패를 결정한다. EU는 그린딜(Green Deal)을 제1의 국정 의제로 설정하고 2050년 넷제로를 선언하는 등 명확한 목표와 정책제시로 전 세계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유럽 내 녹색당의 부상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린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전통산업 중시 기조에 따라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등 그린뉴딜이 힘을 잃는 듯했지만 이에 맞서 37개 주가 파리협약 잔류를 선언했고 캘리포니아가 2045년 청정에너지 100%를 선언하는 등 10개 주가 청정에너지 100%를 선언했다.

또한 민주당과 바이든 후보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공약하는 등 그린뉴딜이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은 적극적인 지원과 활발한 투자로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그리드패리티*를 넘어섰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넷제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많은 나라들이 앞다퉈 넷제로 선언을 앞당기고 있다. 이처럼 넷제로는 국가별 그린뉴딜정책의 핵심목표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석유·석탄 따위를 쓰는 화력발전과 태양 · 바람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

■ 대한민국 그린뉴딜 최적 추진방향은
지난 7월14일 한국판뉴딜 전략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쳐진 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선언이며 탄소의존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탄소경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과정을 거치며 탄소배출 7위,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석탄, 원유수입 4위, 석탄화력 해외투자 3위 등 기후정책에 역행하는 지표들이 말해주듯 우리사회는 그린뉴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바탕이 된 대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분산형 에너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을단위에서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에너지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효과적인 재생에너지설비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분권이 필요하다.

또한 탈석탄과 함께 재생에너지비중을 2050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최적의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며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형태가 돼야 한다. 주민들이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버는 경험들을 통해 재생에너지정책과 그린뉴딜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정책 추진과정에서 축소가 예상되는 산업생태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공정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평가하면 
많은 어려움 끝에 2050년 탄소제로사회를 향한 대항해가 시작됐다. 앞서 말했듯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뉴딜에는 지구와 사람이 존중되는 성장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기존 녹색정책들과는 달리 그린뉴딜이 국정 의제로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이와 관련된 활발하고 구체적인 논의들이 세부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한국사회에서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더해 단순한 기후위기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넘어 고용안전망을 통한 공정한 전환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그린뉴딜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 탈탄소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제시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7월13일 발표가 장단기전략을 함께 포함해야 하는 그린뉴딜정책의 첫 발표인 만큼 국회가 정부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더욱 충실하게 챙기며 내용을 채워가야 한다.

특히 명확한 목표설정, 세부계획 수립과 함께 국민수용성과 기대효과를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위원장으로서 한국판뉴딜에 대한 장단기과제를 세밀하게 계획하고 미리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 그린뉴딜기본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 역시 기후위기 결의안을 발의하고 관련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정부의 그린뉴딜 발표와 발맞춰 관련 과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서 준비 중인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와 같은 근본적인 목표와 과제 등이 담겨있다.

새로 재정되는 그린뉴딜기본법은 시장에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사회를 향한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린뉴딜기본법은 주로 선언적 규정을 담고 있던 기존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다르게 거버넌스, 부문별 이행수단과 탈탄소 속도, 관련 기금조성 등 구체적사안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개별정책에 상관없이 기후정책이 일관된 기조를 보여주도록 하는 법안이다.

단기적인 부양책 성격의 그린뉴딜에서 더 나아가 그린뉴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많은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논의 중이며 연내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 산업생태계 근본적 혁신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사회의 탄소의존도와 에너지집약 문제를 해결하는 등 발전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자본중심 경제에서 사람중심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의 이행이 핵심이다. 분산형 재생에너지체계 확산과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믹스 목표를 달성하고 에너지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에너지자립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 그리고 노후건물과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물 확대를 통해 에너지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과 건물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중 하나다.

이처럼 그린뉴딜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기부양책을 지양하고 지구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혁과 정의로운 재정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온 경험이 있다. 기후위기시대에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뉴딜을 선택한 만큼 이를 계기로 지구와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