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지난 10일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통해 도시를 중심으로 그린뉴딜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그린뉴딜은 환경·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최근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국가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녹색·환경산업분야에 대한 대규모 국가재정투입을 통해 일자리창출, 신산업시장 확대, 불평등 해소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이다.
우리나라 또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전략으로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은 도시화율이 90% 이상으로 높고 경제·사회·산업이 밀집돼 있는 등 도시의 중요성·영향력이 높은 만큼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형 그린뉴딜에 비해 도시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유연하고 다양한 접근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도시형 그린뉴딜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한국형도시 그린뉴딜 전략의 기본 방향으로서 비전·목표 설정, 종합정책, 중점사업, 재원조달 전략에 대해 제안했다.
비전 및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등 그린뉴딜의 3대 규범 달성 방향으로 설정돼야 하며 그린뉴딜을 최상위 중장기 시정전략으로서 추진하기 위해 도시의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점사업으로는 건축부문이 그린뉴딜 3대 규범 달성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해 그린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신규사업모형을 제안했다.
신규사업모형은 △기존 공공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공동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성이 낮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매입해 규모화하는 노후 저층주거지매입형 공공주택 그린리모델링 △노유자가 이용하는 공공·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 노유자시설 그린리모델링 등이다.
또한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주도 녹색금융을 도입·추진해야 하며 국내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OBF 프로그램’ 모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작동되고 있는 녹색금융모형인 SEU(Sustainable Energy Utility), ESCO, OBF(On-bill Financing)을 결합한 형태다.
이정찬 책임연구원은 “한국형 도시·그린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 간 역할분담을 통한 정책추진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린뉴딜의 최상위 전략화’, ‘건축부문사업 우선적 추진’, ‘민간주도 녹색금융 활성화’라는 공통된 정책방향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제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776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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