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온실가스 감축 갱신목표 방식만 변경”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목표는 달라지지 않고 방식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BAU대비 감축방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2030년까지 목표는 5억3,600만톤으로 이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하고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갱신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갱신목표는 5년전과 수치과 동일하다”라며 “국회 결의안을 존중한다면 IPCC 권고안에 부합한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9월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결의안’은 IPCC 1.5℃ 특별보고서 권고에 부합하도록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은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축계획을 가지고 이던 나라들도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종식시점을 앞당기고 있다.

국가	석탄 화력 종식 연도	비고
벨기에	2016	유럽 연합 최초
오스트리아	202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목표
스웨덴		2022년→2020년 앞당김
미국(뉴욕 주)		2019년 주정부 목표제시
포르투칼	2021	2023년→2021년 앞당김
프랑스	2022	정부, 석탄 단계적 폐쇄 법안 제안
미국(하와이 주)	2022	2020년 석탄발전 금지 법안 승인
영국	2024	2025년→2024년 앞당김
이탈리아	2025	2020년 계획 발표
아일랜드		2018년 계획 발표
미국(워싱턴 주)		2019년 석탄화력 종식법안 승인
그리스	2028	2020년 계획 발표
핀란드	2029	석탄사용금지 법률안 승인
네덜란드	2029	2017년 계획 발표
덴마크	2030	2017년 계획 발표
헝가리	2030	2019년 계획 발표
한국	계획 없음. 종식시점 논의 없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건설 중

▲국가별 석탄화력발전소 종식 연도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석탄화력발전 종식에 대한 계획과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또한 다른 국가들은 2016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는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하면 국가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 연도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계획이 필요하며 환경부가 나서서 석탄화력과 내연기관 자동차 종식시점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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