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립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대비 2019년 배출량이 이미 초과됐고 2020년에도 사실상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부문별 초과량은 전환부문 5,030만톤, 산업 3,200만톤, 수송 2,930만톤, 건물 1,930만톤 순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실패를 인정했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이전의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내용의 최소수준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유상할당 비율은 10% 이상,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인 BM할당은 60% 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9월 확정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유상할당 비율 10%, BM할당 비율 60%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최소수준으로만 결정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온실가스 목표달성이 어려우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방안은 여전히 소극적”이라며 “정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EU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후보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과감하게 수립해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공항 신설문제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공항들을 신설해 장기적인 적자운영이 예상된다”라며 “비행기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수송수단으로 공항신설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기후위기시대의 가치에 맞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 제주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민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MBC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주 제2공항신설 찬반 설문조사에서 반대 57.9%, 찬성 31.7%의 결과를 근거로 제2공항 신설안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제주도의 경쟁력은 환경을 온전히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제주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환경영향갈등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하고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수립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대비 2019년 배출량이 이미 초과됐고 2020년에도 사실상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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