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월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확장예산으로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021년 예산운용을 위기 조기극복으로 민생을 살리고 경제회복을 이루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선도국가 도약 발판 한국판뉴딜
정부는 한국판뉴딜을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로 삼고 내년에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32조5,000억원을 들여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중 8조원을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사업에 투자한다. 노후 건축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시설로 대체하고 도시공간·생활기반시설의 녹색전환을 위해 2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스마트산단을 저탄소·그린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한국이 OECD 디지털 정부 평가 종합 1위와 IMD가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8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디지털분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디지털뉴딜에 7조9,000억원을 편성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유망분야인 디지털분야 육성을 위해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과 비대면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의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 디지털뉴딜 예산 중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신사업·주력사업 등 미래성장동력 강화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1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4조원을 시스템반도체·미래차(전기·수소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 3조1,000억원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분야에, 5조5,000억원을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사업 경쟁력향상에 투자한다.
또한 산단 스마트화와 노후산단의 대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스마트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혁신생태계 기반조성 예산을 29조6,000억원으로 확대해 투입한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첨단분야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전문인재를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신사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추진하며 창업·벤처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12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중 4조원을 시스템반도체·미래차(전기·수소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에, 3조1,000억원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분야에, 5조5,000억원을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사업 경쟁력향상에 투자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