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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Mech-2030 1장] 여명석 서울대·정재원 한양대 교수

기계설비산업 시장확대 제도정비 필요성 강조

LH의 ‘주택·도시분야 기계설비 지속성장을 위한 Mech-2030 로드맵 수립연구’ 과제에서 여명석 서울대 교수와 정재원 한양대 교수는 ‘국내·외 기계설비산업 및 관련제도 현황’에 대해 조사했다. 국내·외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잠재력과 관련기준 및 제도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LH 기계설비부문의 성장로드맵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내 기계설비시장은 2005년부터 연평균 5.7%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 매출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전체공사비 중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달한다. 이에 더해 2020년 4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그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기계설비시장 규모도 건설시장 성장 및 건물 내 에너지고효율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태지역의 빠른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아·태지역의 냉방시스템시장이 매우 가파른 성장세에 있다. 이는 도시인구 증가 및 개도국 경제수준 발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아시아·북미 HVAC시스템 타입 중 글로벌 기온상승 영향으로 냉방분야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EU국가에서는 전체 85% 가정이 단지난방, 지역중앙난방시스템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으며 1970년 이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은 지역냉난방 보급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파트, 주택에서 실내공기질, 입주자 쾌적성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AHU와 같은 중앙식 냉난방을 선정했다.

국내 기계설비 관련기준 및 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주거부문 및 비주거부문 건축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적용과 관련된 기준들은 최소효율, 설치 및 관리표준, 시험 및 운전조건 등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원 교수는 “향후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및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핵심기술분야인 기계설비분야의 성장잠재력은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과 융합을 통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계설비분야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LH의 제도적·정책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국가 차원에서도 기계설비법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하위법령 등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앞장서야 하는 LH 기계설비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것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관련분야의 성장과 발전, 관련제도 및 정책수립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