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3조1,348억원대비 4,636억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5,901억원대비 1,31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토부 예산 중 SOC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최근 증가추세를 유지했다. SOC 지출은 2018년 15조1,000억원, 2019년 15조8,000억원, 2020년 18조7,000억원, 2021년 21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혁신, 지역활력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대비 증액됐다.
| 2020년 예산(A) | 2021년 정부안(B) | 2021년 확정(C) | (C-A) | (C-B) |
예산 | 204,963 | 231,348 | 235,984 | 31,021 | 4,636 |
기금 | 296,354 | 335,901 | 334,591 | 38,237 | △1,310 |
합계(총지출) | 501,317 | 567,249 | 570,575 | 69,258 | 3,326 |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단위: 억원). 2020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
먼저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와 관련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환경 개선과 혁신·산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판뉴딜 예산이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은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공조와 국내 친환경건축산업 육성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주요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4,974억원으로 증액돼 국민생활 편리성 증대와 노후 SOC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OC 스마트화 주요예산사업은 △첨단도로교통체계 5,179억원 △자율자동차 상용화 296억원 △철도 스마트SOC 2,682억원 △스마트공항 구축 68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800억원 등이다.
물류인프라 지원예산은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크게 증액돼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과 민간물류센터 투자확대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등 우리사회의 비대면 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인프라 관련 주요예산사업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억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민간 물류센터 스마트화 이차지원) 108억원 등이다.
또한 지역활력 제고와 관련해 2021년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2019년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원이 확정됐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출융자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투자도 내년 9,573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 광역시에 산업·연구·주거·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공간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15억원이 반영돼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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