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뉴딜 시그니처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강력한 정책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산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자생적 사업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 그린리모델링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조성 작업에 돌입했다.
국토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이번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주무담당관인 김용수 국토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에게 배경과 의미에 대해 들었다.
■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은국토부는 지난해 3차 추경(국비 2,276억원)을 통해 한국판뉴딜의 일환인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개시했으며 공모를 통해 전국 195개 지자체의 공공건축물 834동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지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행정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그린리모델링 관련 교육‧인재육성‧연구 등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활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구성·운영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 전국 권역별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을 모집했다.
지난해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토부가 앞장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으나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도 사업기구로 지역거점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지역 주민·자재 시공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저변확대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 실행체계 및 조직구조는
지역주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해 ‘지역 주도, 중앙정부 지원’의 상향식(bottom-up) 참여체계로 운영하고자 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물량 및 주요 수행업무를 고려해 권역별 적정기관 공모, 세부권역별 담당기관을 조율·선정했다.
지역거점 플랫폼의 운영‧지원은 국토안전관리원 녹색건축센터에서 담당한다. 국토부와 함께 지역거점 플랫폼의 운영 전략제시, 주체별 협업·사업간 연계지원, 플랫폼 구성 및 기능조정 등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플랫폼기관은 전문인력 등 보유자원을 활용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현장의 공사 전·후 에너지 성능분석 등의 기술지원,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운영, 홍보 등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의 거점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10월 플랫폼 기관을 공모하고 11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성균관대 △중앙대 △강원대 △공주대 △국제기후환경센터 △경북대 등이 각각 대표하는 6개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총 131개 기관(37개 대학, 5개 연구기관, 89개 기업)이 참여한다.
■ 지역별 컨소시엄 선정기준은
지역거점 플랫폼 선정은 평가기준에 따라 면밀한 심사를 거쳤다. 지역거점 플랫폼의 취지는 그린뉴딜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이다.
평가기준은 △주요 사업실적(10%) △네트워크(30%) △교육 지원역량(30%) △사업지원인프라(15%) △과제발굴(15%) 등이다.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향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댈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관이 보유한 협력체계 역량과 함께 교육, 세미나, 인력양성 등 지역역량 강화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이밖에 기관의 인프라 역량,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요사업실적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수도권의 성균관대, 중앙대는 △그린리모델링 DB구축 △대학·협회 인프라 활용 전문교육 강화 △언택트시대 대응 그린리모델링사업 홍보 △그린리모델링 요소기술 및 성능향상 가이드 제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강원권의 강원대는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지역특화 그린리모델링 추진(병영생활관) 등이, 충청권의 공주대는 △그린리모델링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관련기업 협업 및 공동연구·취업연계 지원 등이 호평받았다.
전라권의 국제기후환경센터는 △그린리모델링 아카데미 운영·지원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 과정 지원단 운영 등이, 경상권의 경북대는 △그린리모델링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청소년·대학생 그린리모델링 체험단 운영 등이 높게 평가됐다.
지난 1월28일 국토부장관이 참석해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국토부의 책임·역할은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전국 195개 지자체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가 필수적이다.
추경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앞장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역량강화, 그린리모델링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거점 플랫폼이 지역의 전문기관과 유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돕고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국토부는 플랫폼의 구성과 기능 등을 기획·조정하며 사업 운영전략 제시, 주체별 협업·사업 간 연계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판뉴딜 10대 대표사업인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거점 플랫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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