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월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전략’을 논의 및 확정했다.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전략의 주요 목적은 산단 조성과정 중 개발단계부터 탄소배출을 줄이고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화·에너지자립화를 구현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그린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왔으나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저렴하고 신속한 산업입지 개발방식에서 나아가 기업혁신과 환경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산단 조성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및 성과확산 △정부역량 집중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지원 △제도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개편 등이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린 산단 35개소 조성
정부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통해 Best Practice를 창출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즉시 착수 가능하고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지정 산단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새만금 산단을 포함해 총 2~3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은 권역에서 7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혁신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여건을 활용해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해 선도모델로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지정 산단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7월 중 사업지 1~2곳을 추가선정한다. 추가 사업자는 탄소배출량 25% 이상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그린 산단의 확산모델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모델은 △에너지자립화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 등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새만금 산단에 대한 기본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해 내년 상반기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2023년 기업 입주시점부터 스마트·그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추가 선정되는 산단 1~2곳도 내년 중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스마트그린 시범산단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확산단계에서는 주체, 사업범위 등을 다각화해 스마트그린 산단을 총 35개소 지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확산단계에서는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25%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 산단 지정 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의 조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행정·재정 지원 통한 스마트그린 산단 확산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위해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선다. 각종 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은 ‘국토부-사업시행자-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전반을 지원한다.
또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린지원을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 산단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단을 조성할 때 지역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토록 세제감면, 환경관련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방안도 관계부처와 검토·마련한다.
각 부처의 실증이 필요한 스마트그린기술관련 R&D과제를 스마트그린 산단에 접목해 테스트베드로도 활용토록 하고 R&D 완료 후 상용화가 필요한 기술도 스마트그린 산단에 집적시키는 등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산단 전주기 사업체계 개편 추진
정부는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위해 ‘계획수립-조성-입주-운영’ 모든 단계에 걸쳐 사업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단순 용지조성계획 중심으로 수립한 산단계획을 기업혁신, 에너지, 환경 등을 고려한 입체적·종합적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스마트그린 산단의 수준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시 기존 자연의 특성을 보존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녹색건축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스마트공장 등을 설치하는 입주기업에게는 산업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거나 분양가를 인하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자체-입주기업-사업자 협의체로 구성·운영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되도록 허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RE100이 실현되는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 구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2022년까지 산단에 3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직접거래가 가능한 사업기반을 마련해 수요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탄소중립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산단 조성 첫 단계부터 스마트그린화로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새만금에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산단이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과제 | 조치사항 | 일정 | 소관 |
| | | |
1.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및 성과 확산 |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을 통해 Best Practice 창출 | 새만금 | MP수립 | 2021.11 | 국토부· 새만금청 |
시범산단 지정 | 2022.3 |
인프라 구축 | 2022~ |
입주 | 2023~ |
추가 2곳 | 공모선정 | 2021.7 | 국토부 |
MP수립 | 2022.4 |
시범산단 지정 | 2022.7 |
인프라 구축 | 2022~ |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 |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 2023~ | 국토부 지자체 |
2.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 지원 |
스마트그린 산단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관계부처 협의체 마련 | 2021.12 | 국토·중기
산업부,
산림청 등 |
지원프로그램 마련·운영 | 2022~ | 국토·기재·
중기
산업부,
산림청 등 |
인센티브 방안 마련·추진 | 2021.12 | 국토·행안· 환경부 |
스마트그린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R&D과제 발굴 | 2021.12 | 국토·산업부 등 |
기술 실증·상용화 지원 | 2022~ | 국토·산업부 등 |
3.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
산단 조성 전단계에 걸쳐 체계 개편 | 지침 제정 | 2021.6 | 국토부 |
산입법령 개정 | 2021.6 |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한 사업 촉진 가속화 | 규제개선 추진 | 2021.12 | 산업부 새만금청 등 |
규제개선과제 발굴·추진 | 2021.11 | 국토부 |
▲과제별 추진일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4월7일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전략’을 논의 및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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