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공동대표 신근정, 이하 지역에너지넷)는 정부주도 중앙집중식 에너지계획과 집행방식을 시민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분산형 지역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전환과 자립을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 사회경제조직, 민관협력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네트워크다.
대한민국 솔라리그(K-솔라리그), 에너지전환 활동가 워크숍·교육, 민·관협력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지역에너지넷은 오는 6월 제3회 솔라리그를 개최한다. 신근정 지역에너지넷 공동대표를 만나 활동내용과 올해 솔라리그 계획에 대해 들었다.
■ 지역에너지넷 출범배경은지역에너지넷은 2018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설립됐다. 당시 시민주도의 분산형 지역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필요성이 대두돼 지역마다 에너지전환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늘고 협동조합, 에너지자립마을 등이 생기고 있었다.
지역주도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체감이 중요하지만 대선, 총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도 에너지전환정책이 핵심공약으로 제기되거나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바탕이 됐다.
녹색연합, YMCA, 에너지정책연구소 등의 활동가와 시민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2017년 여름부터 지방선거에서 어떤 내용들의 공약이 제시돼야 하며 시민들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후보들이 제안된 공약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지 스터디,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그동안 지역에서 에너지전환활동을 하던 지역단체들도 각 지역들을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를 출범키로 하고 준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메니페스토*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구청장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되면서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출범식과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메니페스토 협약식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지역에너지넷의 활동목표는 △정부정책 및 에너지·온실가스 관련계획수립에 적극개입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공급·배분을 담당하는 사업·설비에 대한 지역 내 공공소유·운영·관리·통제 추구 △시민주도·참여로 지자체 에너지계획·집행·평가시스템 구축 △지역 에너지전환역량 강화 정보·경험공유 및 인력양성 등이다.
지역 에너지전환과 자립을 실천하는 시민사회단체, 사회경제조직, 민·관협력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광역지자체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다. 각 네트워크에 소속된 단체 및 개별 가입단체·기업은 150여개다.
*매니페스토(manifesto):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일정을 갖춘 선거공약.
■ 활동과정 및 성과는
지역에너지넷의 활동목표가 국가·지자체의 계획에 개입하고 행정이 활동하게 하며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직접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전국네트워크는 각 지역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물역할을 하며 각 지역의 활동을 지원하고 선례를 타지역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의 활동 중 가장 의미있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협력해 기초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활동을 지원했으며 이러한 활동이 밑바탕이 돼 전국 226개 전체 기초지자체장들이 100% 서명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성과 전·후로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공동의 전국네트워크, 협의회, 국회포럼 등 MOU를 맺고 제도개선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개념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을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했다. 이때 모든 지역의 계획을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토록 요구해 관철됐으며 과업지시서 작성방법, 계획수립방안 등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 지역에너지넷 참여지역에서는 시민주도형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2020년 이러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계획과 같이 시민참여형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시·분석한 뒤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재 모든 기초지자체에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완료,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촉구하는 중이며 이를 위해 활동가 역량강화, 세미나, 토론회 등을 지속하고 있다.
■ 솔라리그를 개최하는데‘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지자체와 민간의 태양에너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겨루는 ‘태양에너지 발전 경쟁리그’다.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태양에너지를 생산하고 또한 이를 확대보급하기 위해 노력한 곳을 발굴해 널리 알리기 위해 준비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이 주최하며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넷 등이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기후솔루션 △한화큐셀 △신성이엔지 등이 후원한다.
응모대상은 △태양광 보급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단체·기업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 등이며 우수 광역지자체에 산업부·환경부장관상을, 기초지자체에 산업부·환경부장관상 및 지방정부협의회장상, 에너지공단이사장상, 지역에너지넷상 등을 수여한다.
민간부문에는 지자체부문과 달리 총상금 1,000만원이 계획돼있으며 산업부·환경부장관상, 지방정부협의회장상, 에너지공단이사장상,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시민발저협동조합연합회장상 등이 수여된다.
응모는 홈페이지(localenergy.or.kr)에 접속해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이메일(k.solarleague@gmail.com)로 형식을 갖춰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된 응모기간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는 오는 7월9일, 발표심사는 7월23일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단체·기업·지자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올해 계획은
크게 2가지 계획이 있다. 먼저 활동가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활동가들이 바이오, 풍력, LNG 등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별로 어떤 논란이 있는지, 어떤 에너지원이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에너지계획을 모든 지자체가 수립토록 하려면 지역마다 활동가를 세워야 하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획범위, 정책 등을 잘 알아야하므로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코자 한다.
또한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지방선거를 대비해 선거지역별 공론장을 하반기 내에 만들 계획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바람직한 공약을 제시하고 그간의 에너지계획 실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점검한다. 지역에너지넷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위한 방안마련 역시 하반기 수립되는 공론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에너지넷 출범배경은
■ 솔라리그를 개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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