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건설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친환경 규제강화 속에서도 8년 연속 매출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이를 친환경건축물 수요증가, 건축비용 상승, 정부보조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풀이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효율적 주택공급 확산을 위해 관련 보조금을 인상하고 탄소세 도입 및 건물에너지법과 같은 규제조치를 통해 건물부문을 보다 기후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건설산업은 독일 경제에서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산업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지속 가능성, 친환경을 추진하는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한 신용대출 및 보조금 지급으로 건강한 주거환경과 에너지 효율적 주택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독일 건설업 매출이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건설업 종사자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8년 연속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2020년 12월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건설업 종사자 수도 1.7% 증가했다.
2020년도 독일 건축설비분야 매출은 전년대비 6.2% 증가해 7년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종사자 수는 1% 증가를 나타냈다. 건축설비 중 가스 및 수도 설치분야가 7% 증가로 가장 높았으며 전기 설치 분야는 6.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20년 4분기 건축설비분야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1.5% 증가했다.
2020년 독일에서는 30만6,376개의 건물이 완공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것이다. 독일 내 신규 건물 완공 수는 2011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2020년 독일의 건축허가 수는 36만8,589건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다. 건축 승인 후 완공되지 않은 건축은 총 77만9,432건이다. 2008년부터 지속된 건설 미완공 수 증가는 2020년에도 계속됐으며 1998년(77만1,409건)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獨, 에너지 고효율 주택 보조금 인상
독일의 총 CO₂ 배출량의 14%(약 1억2,000만톤)는 건물부문에서 발생한다.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물부문에서 2030년 연간 7,200만 톤의 배출만 허용된다.
KfW는 독일의 주거문제 개선과 환경보호를 위해 태양광패널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택보급을 위해 재정을 지원한다.
KfW 효율주택 표준은 신축건물의 에너지 총 필요량과 고효율 난방시스템, 열회수형 환기시스템, 건물외피(지붕·벽·창문 등) 단열정도 등을 기준으로 40, 40+, 55로 분류한다. 표준값이 낮을수록 에너지소비량이 적음을 나타내며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적용 기간 | 2021년 6월30일까지 | 2021년 7월1일부터 |
구분 | 재생에너지(EE) 무관 | 재생에너지(EE) 아닌 클래스 | 재생에너지(EE) 클래스 |
신용 대출 한도 | 120,000 | 120,000 | 150,000 |
보조금 (KfW 55) | 18,000 | 18,000 | 26,250 |
보조금 (KfW 40) | 24,000 | 24,000 | 33,750 |
보조금 (KfW 40+) | 30.000 | 30,000 | 41,250 |
▲에너지 효율적 주택 건축을 위한 신용대출 및 보조금 지원(단위: 유로, 출처: KfW).
KOTRA에 따르면 KfW는 오는 7월1일부터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을 건축할 경우 신용대출 한도와 보조금 지급규모를 상향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건설을 위해 에너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독을 의뢰할 경우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 에너지 전문가 비용 보조금 신청은 1~2가구용 개인 주택의 경우 1만유로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비용의 50%인 최대 5,000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과거 보조금 한도액은 4,000유로대비 25% 증액된 것이다. 3가구 이상 다세대 주택 건설 시 1가구당 4,000유로, 최대 4만유로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비용 50%인 최대 2만유로까지 에너지 전문가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송계숙 KOTRA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현재 독일에서는 많은 기업과 산업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건설부문은 예외”라며 “이유는 건축비용 상승과 주택 및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정부의 에너지 효율적 주택보급 추진 및 건축 친환경화 추세에 힘입어 독일 건축산업 전망은 밝다”라며 “친환경 건축자재, 태양광에너지,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보안 및 자동제어시스템, 스마트홈시스템 등 다양한 건축 관련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독일에서 건설산업이 발전하는 이 시기를 시장진출 기회로 삼을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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