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철수, 김수동, 김호철, 박미경, 홍종호)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이사장 진우삼)는 지난 8월24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제6회 RE100포럼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기후·환경분야 세부정책 입안과 이행과정에서 공과를 평가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 및 토론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과거에 비해 강화했으나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에 동의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를 준비해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과정 이면에는 주민 수용성, 환경성 등 문제나 입지규제, 전력시장제도 등 문제가 남아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발제는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순으로 진행됐다.
2050 탄소중립 달성, 재생E 확대 가속화 필요
첫 발제자인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목표와 이행결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권우현 활동가는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은 보급용량 확대 중심 정책기조를 가졌으나 확대목표 자체가 미진하고 민간사업자 주도 태양광 보급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이행실적은 낮다”라며 “환경성·주민수용성·정책공감대 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시장제도, 계통시스템 정비 등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NDC상향·탄소중립 목표를 기반해 기후위기 대응경로를 재구성하고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2050 재생에너지 100% 목표수립과 RPS제도 개편, FIT 확대, 주민수용성, 정책공감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설정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검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발전부문에서 더 빠른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발전부문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많아 빠른 감축이 시급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명확한 보급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발전소설비 중심 분산형 발전으로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 석탄 중심 전력망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선제적인 계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단가를 높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력계통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했다.
이유수 선임연구원은 “태양광 발전은 전력수요 감축과 공급에 큰 기여하고 있으나 변동성 대응과 관련한 공급여력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전력운영시스템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며 분산형설비 확대를 위한 계통접속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력 도매시장 운영개선과 같은 전력운영시스템 개선으로 재생에너지 계통통합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경쟁구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E 확대, 제도적 기반 정비돼야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환전략연구소 연구원은 “풍력발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법에 명시된 ‘이익공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제도 정비 및 이익공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시장 도입을 통해 보다 유연하게 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DSO를 도입해 효율적 배전계통운영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탄소중립 달성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최소 연간 약 11~12GW, 풍력 4~5GW가 보급돼야 하지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체계 미흡, 사업자 혼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개발사업과정 환경피해를 최소화해 생태보전, 생물다양성 확보과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라며 “또한 17개 광역시·도 에너지자립율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산형 전원목표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잠재량 산정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분산전원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사무처장은 “협동조합은 2021년 태양광 9.3MW 부지를 확보했으며 2030년까지 3GW를 목표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주자창이나 학교, 생산시설 옥상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금융대출 간소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며 “공기업의 소규모 시장진출, 불안정한 에너지정책, 높은 진입장벽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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