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월20일 개최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파리협정 위반임을 지적하며 전환과 수송부문 감축목표를 늘리고 세부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의결한 NDC 상향안은 약 4억3,600만톤으로 IPCC 권고기준과 비교하면 7,500만톤을 초과해 파리협정 목표인 1.5℃와 2℃를 지키지 못해 명백한 위반”이라며 “또한 NDC 상향안은 39쪽,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5쪽에 불과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공개검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환부문 감축목표 시나리오 A안, B안은 각각 석탄발전 전면중단과 LNG발전 일부유지를 담고 있지만 시나리오에는 2050년까지 어떤 단계와 기준으로 화력발전 비중을 낮출 것인가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 짓고 있는 석탄발전소 7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없는데 2050년 전까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인 영국, 독일, 스웨덴은 2030년, EU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감축계획과 대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송분야 감축방안은 2030년까지 자동차주행거리 4.5% 감축, 친환경차 450만대 보급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NDC 상향안의 온실가스 제거항목에 따르면 3,350만톤 국외감축분이 포함돼있다. 이는 40% 감축수치에 맞추기 위해 국외감축분을 늘린 것이며 기술이 불확실한 CCUS로 1,000만톤을 흡수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흡수원부문을 더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뿐만 아니라 제주2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전국 곳곳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기후위기 재앙은 인류생존과 직결돼있어 탄소중립은 미래세대와 지구를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10위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상향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0월20일 개최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파리협정 위반임을 지적하며 전환과 수송부문 감축목표를 늘리고 세부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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