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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스마트 그린도시, ‘4대강 사업’ 부활한 모습”

쿨링포그·지하화 쓰레기통 등 그린뉴딜 관계無 사업 다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20일 개최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이 토건사업 위주의 제2의 녹색성장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발표한 이후 8대 과제 중 ‘도시·공간·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전국에서 100개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심사를 통해 25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2021~2022년 2,900억원에 달한다.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선정 지자체별 사업을 살펴본 결과 실제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 상당수로 드러났다. 

강은미 의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여러 지자체가 쿨링포그 설치에 총 103억원을 편성했다”라며 “쿨링포그는 일부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폭염 시 주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대기오염 저감과는 거리가 먼 사업으로 겨울에는 사용조차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하화 쓰레기통’사업에는 16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해당 지자체 주민의 반대로 아직 설치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하화설비 설치는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수반한다.

강은미 의원은 “스마트CCTV설치를 편성한 지자체들도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제로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도시화 조성이 아니라 설비, 시설투자 위주로 사업들이 구성돼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녹색성장이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성장으로 부활한 듯 하고 이런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는 것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O₂ 흡수원 확충, 자원·물순활률 제고, 수질·대기질개선 등 화려한 수식어만 붙여놓고 실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으며 환경부가 목표했던 연간 2만7,000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장기 계획이고 환경부는 올해 예산의 2배를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해놓은 상황인만큼 제대로된 사업개선이 없다면 예산낭비에 불과하며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선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한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등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환경부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린뉴딜에 부합하게 사업방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