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대대적인 공공투자와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공동대표 우원식·김성환, 연구책임 양이원영)는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연속세미나 두 번째 순서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공공인프라와 규제혁신: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세미나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학계,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소속 우원식, 김승원, 김정호, 양이원영 의원도 자리에 함께 했다.
‘에너지고속도로와 에너지 유통활성화’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개방적 에너지유통 네트워크”라며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에너지상품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에너지유통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한전이 전력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산업의 혁신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라며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더불어 전력 유통시장 개방 등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정해성 장인의공간 대표는 기존 시스템이 재생에너지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족한 송전망 △발전설비 중심 수급계획 △계통운영의 복잡성 증가 △전력시장의 가격기능 상실 등을 꼽았다.
정해성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설비 중심 수급계획에서 발전과 송전망 설비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전력시장이 가격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정가격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 토론에 첫 번째로 나선 김성수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이를 수송할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라며 “송전망 계획을 중심으로 한 전력수급계획 특성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효율적인 에너지유통 체계를 위해서는 가격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요금 결정권한을 독립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전력산업의 규제형태가 과거 독점적 에너지공급 방식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증대로 다수의 시장참여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전력 시장제도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보조서비스 시장뿐 아니라 지역적 유연성 자원거래시장의 활용과 잉여전력의 타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및 저장 등 그린에너지통합(sector coupling)의 적극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유슈 위원은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따른 에너지 생산 및 소비의 최적화 달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전력시장의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시간 전력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개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정부에서 시장개편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선발전, 후계통의 개념을 넘어 내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발전설비와 계통보강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며 전력계통 설비 확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가로 전했다.
이외에도 판매시장개방과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토론회를 통해 지적되고 제안된 사항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의 연구책임의원인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정책방향과 공공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에너지전환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 정치권의 지혜를 함께 모아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9일 14시에는 ‘전력시장 개혁과 스타트업 기업의 전망:혁신기업 사례 공유’라는 주제로 마지막 연속세미나가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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