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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4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E 탄소중립 혁신전략·E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12월6일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전략 등 4개 안건이 상정,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지난 8월9일 에너지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 이후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 마련,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라며 “특히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수요측면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청정한 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30년 국가 E효율 2018년比 30% 개선 추진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 등 여건변화에 대응해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효율 혁신방향을 구체화하고 탄소중립을 신속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주요과제를 담고 있다.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부문 에너지효율관리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유도 △고효율·저탄소기기 보급·확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 등의 과제로 구성됐다.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연 2,000TOE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을 중심으로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세제·금융, 실증 R&D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는 ESG 환경부문 평가 우대,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효율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 본사업 시행 시 연간 180만TOE 수준의 에너지절감이 기대되며 보령화력발전소 약 4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에너지효율향상 등 저탄소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대상 녹색보증을 에너지효율 투자분야로 확대하는 등 기업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가정·건물부문 에너지소비는 전체의 20%를 차지하나 다수의 소비주체가 분산돼있어 체계적 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인식제고와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고 커뮤니티단위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 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수준을 경쟁하며 절감수준에 따라 캐쉬백을 받는 ‘에너지캐쉬백’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단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개별설비 지원에 더해 커뮤니티단위 설비의 제어 및 최적화를 위한 ‘Community-EMS’의 실증 및 보급을 추진한다. 

에너지소비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고 소비효율등급제 대상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한다. 

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해 2028년 이후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가 금지된다. 과거 백열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2014년 퇴출된 바 있으며 앞으로 전동기, 보일러 등 공통기자재도 연구용역을 거쳐 저효율제품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한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 복합기 등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에너지절감이 유망한 품목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에 포함해 소비전력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단계적으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고효율기자재인증제’에 있는 품목의 이관 및 신규 추가를 추진하고 효율등급기준 조정 시 3년, 6년 후의 중장기 기준을 예고하는 ‘등급기준 예고제’를 도입해 기업의 선제적 R&D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소비자가 고효율가전을 구매할 경우 할인혜택을 부여해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을 유도한다. 다만 태양광제품은 탄소인증제 2등급 이상으로 한정하고 가전할인 대상제품과 지원방식은 으뜸효율 가전구매 환급방식을 적용한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EERS를 본격 시행한다. 

EERS가 도입되면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2018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을 통해 EERS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2년 법적기반을 마련한 후 본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의무목표를 상향해 나갈 예정이며 전기 기준 2030년까지 누적으로 29.1TWh 수준의 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보령화력발전소 약 11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박기영 차관은 “탄소중립은 우리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등 탄소중립 추진의 방향과 목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정부 및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