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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뉴스]‘냉매관리’ 경각심 없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상 연 배출량 약 9% 해당

탄소중립을 통한 ESG경영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잡아잡혀가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의 핵심 요소인 ‘냉매’에 대해서는 정작 관심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몰려있다. 

냉난방공조, 콜드체인, 단열재산업 등은 냉매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정작 관심이 없다. 프레온가스로 알고 있는 냉매는 오존층파괴 위험성으로 사용이 중지됐다. 

대체제로 2세대 냉매(HCFCs)와 3세대 냉매(HFCs)를 사용 중이며 주로 가전제품, 자동차, 공조기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HFC는 6대 온실가스로 규정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로 대기 중 누출되면 공기 중 산소와 결합해 kg당 1,000배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장기간에 걸쳐 발생시킨다.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적게는 140에서 많게는 1만1,7000배에 달한다. 2020년 우리나라에 잔존해 있는 2세대 냉매(HCFCs)와 3세대 냉매(HFCs)의 양은 대략 3만5,000톤이며 이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하면 약 6,300만톤CO₂eq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2,760만톤CO₂eq대비 냉매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연 배출량의 약 9%에 해당한다.IPCC에서는 냉동 및 냉방시스템에 충전된 냉매는 생애주기 내 매년 일정량 배출되고 폐기단계에서 초기 충전량의 평균 80%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기준 보충용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냉매용기가 110만개에 달하며 해당 보충량이 냉매누출로 인한 온실가스 대기 배출량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는 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3,136만톤CO₂eq가 대기 중 누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 의무화된 냉매관리제도 역시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는 냉동기수리가 필요할 때 회수 및 처리(재생·파기)업체에 의뢰해 회수 후 수리해야 하며 회수냉매는 재생 및 파기돼야 하지만 냉매가 회수, 처리되는 양은 연간 소비량의 1% 수준으로 아주 미미한 상황이다. 

2021년 11월 기준 약 600여개사가 냉매회수업체로 등록돼 있으나 이중 3개사만이 회수냉매처리(재생·파기)가 가능하며 99.5%의 회수업등록업체는 냉매회수가 가능하나 처리할 수 없다. 결국 99.5%의 회수업체는 회수냉매도 운반할 수 없으며 회수냉매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리를 위한 처리업체까지의 폐냉매 운반도 사실상 불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어디에도 온실가스인 냉매에 대한 관리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냉매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냉매에 대한 경각심은커녕 관심도 없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은 기업과 국민의 희생만으로 채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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