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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대 뉴스]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기계설비 기술유지관리기준 확정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이 각각 지난 6월과 8월 확정됐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과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의 내용을, 유지관리기준은 유지관리자 선임교육 및 유지관리 점검·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기준은 설계자, 시공자, CM, 감리 등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프로젝트당 단기간, 다발성 업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으로 최신기술 습득에 대한 기회가 많으며 관련된 기술자료 및 교육 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기준들과의 조화는 물론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과의 부합성도 고려돼야 한다. 

특히 기계설비의 본연의 기능인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와 함께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관리, 운전 및 유지관리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유지관리기준은 건물이 완성된 후 기계설비 시스템의 수명기간 동안 성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전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자가 장기간 반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한정된 공간 및 시설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습득의 기회가 적으며 기계설비법에 의한 법정교육 외에 관련자료 및 기술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 중심의 유지관리와 실질적인 건물에너지절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이 서울시 내 21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면적 1만5,000m² 이상 규모의 건축물인 경우 유지관리체계 마련 및 기준수행이 대체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연면적 1만~1만5,000m² 건축물에서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모든 조사대상에서 유지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대행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했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은 건축물의 수명연장 및 에너지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별건축물별로 자율 또는 특정법률에 의해 부분적으로 관리가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71%를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는 매우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올해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기준 확립으로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인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등 후속조치들의 원활한 시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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