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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한국판뉴딜·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

환경부·산업부·해수부·과기부·교육부 합동 2022년 업무보고

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교육부(장관 유은혜) 등 5개 부처는 12월28일 ‘한국판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경제·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디지털과 친환경·저탄소 등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뉴딜을 발표했다. 또한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길이자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지구공동체 의식 아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러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휴먼뉴딜을 또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추가해 ‘한국판뉴딜 2.0’으로 발전시켰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확정했다. 

범정부적 한국판뉴딜 및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탄소중립·그린뉴딜분야에서는 대전환의 기틀을 다졌으며 기후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재생에너지 누적 25GW 보급 △석탄발전 가동제한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그간 증가하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2년에 걸쳐 약 10% 감소했다. 

온실가스 배출변곡점을 토대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녹색산단 전환, 녹색도시·건물 조성 등 그린뉴딜을 추진해 대전환의 동력을 만들어낸 한편 국제적 기후리더십을 발휘하고 신산업 등 글로벌 경쟁애서 선도국으로 올라섰다. 또한 디지털뉴딜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강국의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했다. 

데이터 댐, 5G 고속도로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국내 데이터시장이 활성화됐고 데이터·인공지능(AI) 공급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변화했다. 

이와 함께 사람투자 강화와 교육혁신으로 디지털·친환경사회를 이끄는 미래인재 양성을 촉진하고 휴먼뉴딜 확산기반을 구축했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기반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장기로드맵을 마련하고 ‘원격교육법’ 제정,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의 기반을 다졌다. 

이번 5개 부처 2022년 업무계획은 그간 친환경·디지털 및 사람투자분야의 축적된 성과를 화간해 우리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탄탄히 하는데 맞춰졌다. 

또한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외되는 사람과 지역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국민이 더 안전하고 든든한 기반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부처는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2050 탄소중립과 2030 NDC 이행을 위한 원년을 맞아 정부는 사회 전 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한다. 2022년에는 산업, 에너지, 수송, 인프라, 폐기물 등 5개 분야의 전환을 역점적으로 지원한다. 

산업계 녹색전환을 본격화해 탄소중립 초석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전환을 △사업장 탄소중립설비 지원(환경부, 879억원) △클린팩토리 보급(산업부, 2022년 누적 750개) 등으로 지원하고 이를 견인하는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촉진한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산업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제도화하고 제조업분야 저탄소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경쟁력을 강화한다. 

청정에너지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한다. 태양광·풍력의 적정 이격거리 기준 마련, 원스톱 허가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안정적 전력망·분산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댐지역에는 수열·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축분 등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해 환경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한다. 또한 조력·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개발·상용화를 촉진하고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녹색인프라로 전환한다. 노후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 탄소중립그린도시 조성,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등 그린리모델링,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전환 및 수소항만 구축 등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확보
정부는 2021년 9월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해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 △기술개발 △사회이행 △정책수단 등의 법적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2022년에는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실히 다질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과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지원 등으로 금융계와 함께 올바른 녹색투자를 정착시킨다. 또한 환경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공사와 연계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공신력있는 환경성평가 기준을 확립한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탄소중립분야에 대해 2022년에는 정부 R&D를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도 마련한다.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지역단위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17개 시·도 지자체 대상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상향식 이행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과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연계해 지역간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 전략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상생형 일자리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로드맵과 정책수단을 안착한다. 2050 탄소중립, 2030 NDC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법정계획도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변경·수립한다. 

또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운영, 2023년 본격도입 등을 통해 정부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한다. 

디지털경제 전환 추진
정부는 그간의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전반에 걸쳐 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 디지털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더 확충한다. △데이터댐 확장 △바우처지원 확대 △온국민 지식플랫폼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 질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AI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인프라를 지속 고도화한다. 

전 산업과의 디지털융합을 본격화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AI 구급차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AI를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한다. 

산업분야 100대 디지털전환 선도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제조현장 스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한편 항만·물류, 양식장·가공공장 등 해양수산 현장에도 디지털융합을 확산해나간다. 

뉴딜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정부는 한국판뉴딜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추진해온 결과 미래차, 수소경제, AI 등 신산업·신기술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2022년에는 성과를 확산해 선도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제적 탄소중립 확산,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디지털·탄소중립분야 신산업 경쟁력을 드높인다.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생산·운영·저장·활용 등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고성능·고안전 기술개발 등으로 이차전지분야 초격차를 실현한다.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계통안정화 등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실증·확산하고 탄소포집·저장·활용(CCUS)부문도 기회산업으로 육성한다.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한다.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5G·6G △첨단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R&D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대전환 선도 혁신인재 양성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대전환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초·중·고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또한 모든 국민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휴먼뉴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타전환 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내용기준안 개발도 추진한다. 기업주도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양성을 지원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해 디지털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짖가의 디지털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업기반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정책을 (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종합·정리하고 부처공동의 협업사업도 기획·추진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한국판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