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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친환경보일러 지원규모 2배 확대

11만5,000대 지원…계절관리제기간 8만대 집중지원

서울시는 2022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보조금 지원을 1월1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규모는 전년대비 약 2배 늘어난 11만5,000대로 총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6만1,000대를 지원했으며 공공임대, 신축 등 보조금 지원없이 설치된 보일러 약 17만4,000대를 포함하면 약 23만5,000대의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보급했다. 

서울시는 올해 교체보조금 지원금액을 대당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지원금액이 줄어든 대신 보급물량을 2배로 늘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일반보일러의 12.5% 수준이며 열효율은 12% 높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연간 100만원의 도시가스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은 약 13만원의 난방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소득층 지원금액은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간 저소득층이 세입자일 경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조금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동의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도 6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설치비 부담으로 노후보일러를 교체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에너지복지시민기금 지원사업과 연계해 저소득층 중 특히 어려운 세대를 선정해 자부담없이 설치하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우선지원
서울시는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에 우선 지원하며 10년 이상 노후보일러는 오래된 순으로 지원한다. 공공시설, 신축건물 내 설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착순 접수 시 일시에 많은 시민의 신청으로 혼잡이 우려돼 매월 말까지 접수 후 우선순위 중 선순위 신청자에게 지원한다. 

우선순위는 △10년 이상 보일러를 교체하는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0년 이상 보일러를 교체하는 민간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10년 이상 보일러교체 등이다. 

신청자는 사용 중인 보일러가 제조 후 10년 이상 경과됐음을 입증하는 자료(제조일, 제조번호를 포함한 명판사진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 올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교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 인터넷 기사 날짜 등을 사진에 함께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보일러 구매자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자치구에서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은 후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구매자가 보일러를 설치한 후 사후보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는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보일러로 △경동나비엔 106종 △귀뚜라미 121종 △대성쎌틱에너시스 36종 △린나이 194종 △알토엔대우 11종 등 5개사 468종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약 48만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NOx 961톤, CO₂ 9만2,000톤의 감축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도시가스 3,816만m³를 절감했으며 이는 약 6만4,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 2020년부터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친환경(1종)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2종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만대를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보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자치구 담당자 교육을 시행했으며 제조사, 판매대리점, 설치업체 등에 사전안내 등을 실시해 친환경보일러 보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대기환경개선과 난방비 절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