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법정자본금, 10조원 증액…“주택공급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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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법정자본금, 10조원 증액…“주택공급사업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등록 2022-01-16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정자본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에서 규정한 자본금으로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받을 수 없다. LH는 임대주택 관련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구분		출자금(자본금)	기금(융자금)	임대보증금	LH 자체자금
건설 임대	국민·행복	30%	40%	20%	10%
건설 임대	영구임대	85%	-	2.5%	12.5%
매입임대		45%	50%	5%	-

▲LH 사업비 재원분담 비율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6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9,994억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향후에도 매년 평균 8만호의 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공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2021년 말 기준 LH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70% 수준인 132만8,000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등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구분		평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공급 실적	계	6.5	6.6	6.4	7.4	5.7
	국민임대	1.1	0.8	0.8	1.6	1.4
	행복주택	1.8	2.1	1.7	1.9	1.6
	영구임대	0.2	0.2	0.2	0.3	0.3
	5년·10년임대	1.4	2.0	1.3	1.6	0.3
	매입임대	2.0	1.5	2.4	2.0	2.1
출자	연간 출자금	2.7	1.4	2.7	2.9	3.7
출자	출자금 누계	-	30.8	33.5	36.3	40.0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출자금(단위 : 만호, 조원).

또한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출자금 추가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또한 재무적 부담의 완화로 3기 신도시 조성, 2.4대책 등 주택공급 관련 정부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법적자본금 상향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증가할 경우 LH 재무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평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8.0	8.3	7.9	7.9	7.9
공공임대(건설형)	5.4	4.8	5.6	5.6	5.6
공공임대(매입형)	2.6	3.5	2.3	2.3	2.3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단위: 만호).

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132.8	18.5	51.8	8.2	10.0	17.6	26.7

▲LH 공공임대주택 보유물량(단위: 만호).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임대수익	11,419	12,362	13,042	13,668	13,941
임대비용	18,539	21,112	22,890	26,551	29,931
운영손실	△7,120	△8,750	△9,848	△12,883	△15,990

▲임대주택사업 운영손익(단위: 억원).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또한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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