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관리 사각지대인 불소계 온실가스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포럼에서 제기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HFCs, HCFCs 냉매·발포제 감축 및 회수처리 방안’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냉난방공조, 신재생에너지, 녹색건축 전문저널 칸kharn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대한설비공학회(회장 강용태)가 후원했다.
우리나라 냉매 소비량의 온실가스 잠재배출량은 2018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9~10%를 차지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지정한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서 온실가스 지정 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냉매관리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고 감축과 회수처리 등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회에서도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도록 책임과 의미있는 정책방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올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용태 설비공학회 회장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등 모두 냉매 인벤토리로 저장되고 있으나 약 1%만이 재활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포럼은 △글로벌 불소계 가스(냉매·발포제) 시장트렌드(유기출 하니웰PMT 대표) △냉동공조기기 냉매활용 동향 및 차세대 냉매(최준영 대한설비공학회 국제협력위원장) △국내 우레탄단열재 발포제 활용동향 및 생산단계 탄소중립 실현방안(김낙진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전무) △국내 압출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발포제 활용현황 및 발포제 전환 동향(박기홍 XPS협의회 담당)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국내·외 이행 동향(조진호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부장) △온실가스 관리 사각지대 냉매의 합리적 관리방안(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됐다.
유기출 하니웰PMT 대표는 ‘글로벌 불소계 가스(냉매·발포제) 시장트렌드’를 통해 “HCFC와 HFC를 온실가스 주범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가적 통계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영 설비공학회 국제협력위원장은 ‘냉동공조기기의 냉매활용 동향 및 차세대 냉매의 활용 필요성’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들에게 배출량 산정에 냉매를 포함하는 것이 법 규제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낙진 우레탄협회 전무는 ‘국내 우레탄단열재 발표제 활용동향’을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HFO발포제 국내 생산위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XPS협의회 담당은 ‘국내 압출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발포제 활용현황 및 발포제 전환 동향’에서 “냉매 물질별 발포제 활용 시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친환경발포제 활용 단열재에 대한 성능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진호 정밀화학산업진흥회 부장은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을 통해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키갈리개정 적용 동향과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관리 사각지대 냉매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냉매소비 총량관리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관리차원의 규제와 친환경 냉매전환 및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6명의 발표자와 함께 △이라노 산업부 화학산업팀 사무관 △이승환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이라노 산업부 사무관은 “키갈리개정서에 따라 HFC 감축 로드맵을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에 맞는 인센티브와 규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 환경부 사무관은 “현재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HFC를 산정하고 있다”라며 “국내 사용 냉매물질의 통계자료 구축 및 그에 따른 회수량과 폐기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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