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8월18일 보정계수 개편 및 보정계수 재검토 주기 명시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공고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은 에너지공단 부설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위탁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생산량, 보정계수 개편과 재검토 주기 마련 등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월별 보정계수 개편은 전력대비 관심이 적었던 신재생열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태양열의 경우 △평판형: 1.78 △단일진공관형: 1.42 △이중진공관형: 1.42 △공기식무창형: 1.53 △공기식유창형: 2.87 등으로 기존 보정계수대비 상승했다.
태양광은 △고정식: 0.95 △추적식: 1.47 △BIPV: 6.12 등으로 제시됐으며 BIPV를 제외한 고정식, 추적식 태양광은 기존 보정계수대비 하락했다.
지열에너지의 경우 수직밀폐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되는데 수직밀폐형의 보정계수는 1.26으로 기존대비 15.6% 높게 설정됐으며 개방형은 변동되지 않았다.
연료전지는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등으로 구성됐으며 PEMFC이 경우 2.2로 기존대비 22.54% 하락했으며 신설된 SOFC 보정계수는 8.71로 제시됐다.
기존 해수만 포함돼있던 수열에너지는 하천수가 신설됐으며 해수, 하천수 모두 1.3으로 설정됐다. 연소를 통해 활용되던 목재펠릿은 0.32로 제시됐으며 기존 보정계수대비 –38.46% 감소했다.
보정계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해 신재생에너지원의 균형있는 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산업활성화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원별 설치규모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등을 모두 곱해 산정됨 보정계수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원은 보정계수가 낮은 신재생에너지원대비 작은 용량으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대응할 수 있어 보정계수는 신규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시장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별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의 정기적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지침 제52조 2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은 단위 에너지생산량 및 원별 보정계수를 2022년 8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하게 됐다. 다만 신재생에너지기술, 단가, 그 밖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재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 기술개발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8월18일 보정계수 개편 및 보정계수 재검토 주기 명시를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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