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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사중단건물 중 71% '10년 이상'"

국토부 추진 38개 선도사업 후보지, 실제 추진 4곳 그쳐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322곳 중 10년 이상 된 곳이 전체의 229곳(71.1%), 15년을 초과한 건물은 153곳으로 전체의 약 4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46곳(14.2%)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어 충남 44곳(13.7%), 경기 41곳(12.7%) 순이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이중 실제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개(10.5%)에 불과하다. 민간·지자체 주도로 공사재개 및 철거 등 정비가 이뤄진 경우는 76곳이다.

이는 국토부가 진행 중인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돼 있으며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 금전적 문제로 공사가 대부분 중단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허영 의원은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5~9월 진행된 3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해당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지금까지의 비효율적 방식이 아닌 지자체,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조정·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구명

사업방식

사업내용

사업 시행자

비고

과천시 우정병원

공공주도형

철거 후 신축

경기도(민간위탁)

공사 진행 중

원주시 공동주택

민간주도형

공사재개

민간

사업완료

영천시 교육시설

-

미정

-

-

순천시 의료시설

민간주도형

철거

민간

철거완료

광진구 공동주택

민간주도형

공사재개

민간

사업완료

종로구 다세대주택

민간주도형

미정

-

-

안산시 복합상가

-

미정

-

-

계룡시 공동주택

-

미정

-

-

거창군 숙박시설

공공주도형

리모델링

경상남도(LH위탁)

LH-거창군 협의 중

용인시 주차장시설

-

미정

-

-

영암군 공동주택

민간주도형

공사재개

민간

공사 진행 중

김제시 공동주택

-

미정

-

-

세종시 공동주택

공공주도형

철거 후 신축

세종시·민간 공동

분양 추진 중

원주시 판매시설

-

미정

-

-

부산시 청룡동()

-

미정

-

-

거창군 의료시설

민간주도형

철거 후 신축

민간

공사 진행 중

공주시 숙박시설

-

미정

-

-

대전시 대흥동()

-

미정

-

-

예산군 공동주택

-

미정

-

-

울산시 성남동()

민간주도형

공사재개

민간

사업완료

칠곡군 공동주택

-

미정

-

-

천안시 성정동()

-

미정

-

-

천안시 목천읍 ()

-

미정

-

-

대전시 대사동()

-

미정

-

-

정읍시 공동주택

-

미정

-

-

원주시 문화시설

-

미정

-

-

속초시 숙박시설

민간주도형

공사재개

민간

공사 진행 중

증평군 공동주택

공공주도형

철거 후 신축

충청북도(LH위탁)

공사 발주 추진

무주군 관광호텔

공공주도형

리모델링

전라북도(LH위탁)

수용 절차 진행 중

인천시 만석동()

-

미정

-

-

인천시 계산동()

-

미정

-

-

아산시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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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

-

인천시 효성동()

-

미정

-

-

홍성군 오피스텔

민간주도형

공사재개

민간

공사 진행 중

광주시 농성동()

-

미정

-

-

영월군 요양병원

민간주도형

공사재개

민간

공사 진행 중

태백 문화시설

-

미정

-

정비모델 마련중

장흥 공동주택

-

미정

-

정비모델 마련중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지원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