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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국민 의견 반영

지하수 탄소중립·유역기반 관리·스마트화 목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28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박재현) 한강유역본부에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이강근 서울대 교수, 지하수 연구가, 연구기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 10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제4차 계획은 2018년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지하수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지하수관리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제4차 계획은 ‘모두가 누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지하수’라는 비전과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 실현’을 목표로 6대 추진전략과 18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3대 중점추진 세부목표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 유역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정보서비스 확대 등이 정해졌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는 △수원 다변화 △지하수활용 가뭄대비 능력 제고 △유출지하수 활용 △지하수열 이용 등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유역기반 지하수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구축은 △유역단위 관리기반 구축 △지하수 역할정립 △수량·수질 통합조사 및 측정 등 유역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스마트 정보관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통계자료 신뢰도 제고 △정보연계 활성화 등 지하수관리를 첨단화한다.

환경부는 제4차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water 등이 참여하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학계, 관련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하수 정책학술회(포럼)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4차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