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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농식품부, 생산량·농업소득 증가…스마트온실·축사 지속확대 추진

생산·저장·유통 연계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최근 자동화, 정보화를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농업은 생산성 제고 및 품질향상을 통해 농식품산업 전반의 혁신뿐 아니라 청년농 유입, 농촌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미래농업의 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농업은 기존 관행농업과 비교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33.7% 증가, 농업소득 40.5% 향상과 더불어 자가노동시간은 12.5% 낮출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안보 위협, 농업경쟁력 약화, 농촌고령화 등 우리농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스마트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부족 등 농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국가들의 정책입안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농업시장은 2019년 132억달러에서 2025년까지 220억달러로 연평균 9.8%의 성장이 예상되며 빠른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국내 스마트팜은 현재 스마트온실과 스마트축사를 중심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스마트팜의 보급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온실은 2014년 기준 450ha에서 2021년 6,540ha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1만ha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마트축사는 2014년 23호에서 2021년 4,743호이며 2027년까지 1만1,000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성장동력 마련 정책역량 집중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산업 육성을 위해 김제, 상주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건설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고흥, 밀양 등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이를 스마트팜 확산 및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포함된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농의 스마트팜 실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의 영농정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기술개발, 노지농업 디지털전환 기술개발 등 R&D 투자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스마트팜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농진청 등이 협력해 2027년까지 총 3,867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기술 개발에 나선다.

농가들의 현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서비스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서비스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등을 활용해 스마트농업에 대한 민간투자 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이다.

스마트팜 수출전략산업 육성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농업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도 일본·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스마트팜 수출 지원과 관련한 업계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대부분 기업은 해외국가 정책·규제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며 이외에도 바이어 발굴, 법률자문 및 투자유치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기업이 성장단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 9월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수출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등 8개 기관이 협력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통해 기업별 수출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소하고 기업의 신규수출과제 발굴과 공통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스마트팜 시설구축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유통바이어 발굴·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의 신규 수출 프로젝트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유망국 시장정보, 지원정책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수출지원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스마트팜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난 2019년 5년 단위의 ‘농림식품 과학기술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20~2024년까지 농식품분야 R&D 청사진을 제시한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 포함돼있어 관련분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농정과제 이행을 위한 △ICT융복합 스마트농업 △농생명 바이오산업 △고품질 농식품 △기후변화·재난·질병 대응 농업생산 △농림업인·국민 삶의 질 향상 등 5대 중점연구분야를 설정했다.

이중 ICT 융복합 스마트농업분야에는 △스마트팜 실증연구 △글로벌 스마트팜융합·원천기술 개발 △노지 스마트팜 혁신기술 개발 등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3,867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을 기획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돼 스마트팜 기술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시행중이다.

저장·유통부문 동시 육성
스마트팜 확대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식량문제 해결, 농업인들의 수익증대 등이 포함돼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분야와 함께 저장·유통분야도 발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해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소비자 신뢰도모 및 수급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지저온시설 설치·개보수 및 저온유통차량 구입·개조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함으로써 저온저장·유통체계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1년에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된 99개 후보 중 사업계획 등이 우수한 35개소를 2022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2023년 사업대상자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 38억2,700만원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늘려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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