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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예산 55조7,514억원 확정

GR 57.4% 감액…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빨간불

국토교통부(장관 원회룡)는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7,514억원 규모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2조5,194억원대비 1,181억원이 감액됐으며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3,058억원대비 190억원이 감액됐다.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국토부 예산 중 SOC지출은 19조7,956억원으로 지난해 21조3,385억원보다 2조2,046억원(10%) 감액돼 2년 연속 감액기조를 유지했다. 

국토부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실한 주거안정 △민생안전과 국민안전 △미래혁신 선도 △국토 성장역량 제고 등 편성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ZEB), 그린리모델링, BEMS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이 없거나 크게 감액돼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GR 감액·ZEB 인센티브 재검토 필요
2023년 국토부 예산 및 기금규모는 2022년대비 4조3,167억원 감소한 55조7,514억원 규모다.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의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은 2022년대비 2,760억원이 감소된 2,046억원으로 다른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대신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 ‘층간소음성능보강’ 등을 신규로 추가했으나 정부안과 비교하면 전부 50% 감액됐으며 그린리모델링이 아닌 일반 보강사업으로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변경된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고가주택의 기준변경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를 고려해 대출이자 지원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지원 예산은 90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110억5,000만원보다 크게 줄었다.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도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또는 ZEB인증을 받은 경우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10% 상향해 지원하기 위해 목표 물량 및 지원단가 등을 바탕으로 10%를 가산해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동일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³ 이상인 공동주택을 신축·재축·개축·증축 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을 위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 ZEB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융자액의 10%를 가산해 편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도 2022년대비 19억원 감액된 90억원이 편성됐다. 세부항목인 ‘그린리모델링 제도운영 지원’은 2억원 증액됐으나 ‘민간건축물 이자지원사업’이 21억원 감액됐다. 이는 사업의 집행률이 201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도 9월 기준 최저치인 57%를 기록했다. 업계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이 증가한 만큼 현재 민간건축물 이자지원률인 4%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재안전 삭감·스마트시티 실적개선 시급
특히 ‘건축안전’ 세부항목인 ‘화재안전 성능 보강’사업이 459억원 전액 삭감됐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고 해당 공사비용 일부(국비 33.3%, 지방비 33.3%, 건축물관리자 33.3%)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사업종료에 따른 감액이나 2022년 10월 기준 성능보강이 완료된 건축물은 전체 대상건축물 2,464동 중 1,043동(42.3%)에 불과해 실적 개선이 보강된 후속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부항목인 ‘에너지혁신기술 도입지원’이 2022년대비 22억원 감소한 31억원이 편성됐다.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해 도시문제 해결 및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사업이나 민·관합작법인(SPC) 선정과 사업준비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족해 감액됐다.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은 20억5,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됐다. ‘노후인프라 성능개선 원가기준 제정’과 ‘스마트건설 공사비 산정기준 제정’이 지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나 ICT 건설기계 활용 등 스마트건설 및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탄소중립, 에너지절감 등 글로벌 이슈에 동참하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에 에너지자립, 스마트인프라 등 스마트그린기술을 적용한 기후변화대응 산업단지 조성 국가시범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추진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산업단지의 규모를 고려하면 편성된 5억원이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증액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의견이 많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재난이 잦아진바 국민안전을 위해 SOC를 위한 투자(도로 안전·관리 2조7,372억원, 철도 안전·관리 3조4,571억원) 비중을 늘려 편성했다.

김홍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에도 국토교통부는 예산의 차질없는 적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국민일상의 최일선에서 주거와 민생,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라며 “혁신적인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끌어내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