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정부의 민간협업을 통한 주택품질 개선 기조에 따라 올해 1만2,000호를 대상으로 민간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는 민간협력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26일 밝혔다.
LH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60개 단지, 4만3,000여호에 대해 민간의 우수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성남신촌 A2BL은 사전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올해에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중 30% 이상을 민간브랜드를 적용하는 등 민간 협업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민간협력사업단’을 새로 신설했으며 민간협력사업을 확대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는 향후 5년간 약 9만호의 주택을 민간협업형사업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1만2,000호를 대상으로 민간참여 및 시공책임형 CM사업 등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공공-민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3개 부문, 9개 과제를 담은 ‘민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을 만들었다.
우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 등을 현실화한다. 기준공사비는 물가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며 분양경비 등 기타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또한 사업협약 이후에 법령개정 및 급격한 물가상승 등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 시에는 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업협약 이후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던 것과 비교하면 민간의 사업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민간 기술과 브랜드 적용 등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공공주택 품질향상도 추진한다.
겨울철 난방비 절감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계획을 공모평가기준에 반영해 민간 선진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우수 브랜드를 적용하고 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공주택 품질향상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민간과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민간의 사업 수익성을 높이며 리스크를 완화해 민간부문 활력도 제고한다. 분양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민간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LH가 회수한 분양대금 내에서 민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해주며 준공 후 이자를 정산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환경을 조성한다.
LH는 기준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요율 등에 대해 민간건설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3월 중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월 이후부터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탁훈 LH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사업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이익되는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만들어 민간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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