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을 위해 관계부처가 보다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산업 종합지원 대책 등 관련 계획에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방안을 포함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센터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절차 신속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TF를 구성해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애로 해소 및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한 결과,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 특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3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5MW 이상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시설부담금 할인(22.9kV) 및 예비전력 요금 면제(154kV) 인센티브도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 개정을 통해 3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공급이 풍부하며 계통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올해 2/4분기 이후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정되는 경우 관련기관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3월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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