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2일 LH경기지역본부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 하고 역량 있는 사업자를 모집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열렸다.
설명회에서는 △녹색건축 정책현황 및 그린리모델링 발전방향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모집설명 및 등록신청 요령안내 △그린리모델링 홍보방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 소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설명 및 신청방법 등과 함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에 따라 준공 후 10~15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700만동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396만동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단열기준이 단기간에 급격히 강화돼 노후건축물과 신축건축물의 단열성능·에너지효율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린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신청서 작성 △창조센터 접수확인 △선정위원회 심사·결정 △국토부 공고 △창조센터 인증서 발급 등 이다. 올해 사업자 등록은 이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3월 위원회 심사와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기술자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1명 이상 상시 근무해야 한다.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가 중급기술자이거나 건축물에너지평가사면 등록이 가능하다.
장비기준은 컴퓨터,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온도·습도계, 표면온도계 등 장비가 일정 성능 이상인 제품을 보유해야한다. 또한 시설기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전용되는 사무실 등 사무공간이 구비돼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 △전문인력 증명서류 △시설 및 장비보유 입증 서류 등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전문인력, 시설·장비보유 현황 개요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 증명은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1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임을 입증하면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증명을 위해서는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해야 한다. 장비증명 관련 서류에는 품명·성능과 함께 보유 중인 장비의 사진이 포함 돼야 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 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될 수도 있다.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기준·절차를 위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취소·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려는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자지원사업도 소개됐다.
건축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해 대출을 받으면 LH가 에너지시뮬레이션평가 결과에 따라 1~3%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신한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을 이용할 수 있고 주거용 건축물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을 이용하면 된다. 대출은 5년 원금균등분활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열, 기밀, 창호, 일사조절장치 등 외피 성능 향상 관련 공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필수는 아니지만 조닝 등 에너지관리장치, ESS 등 피크부하 저감장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공사 등의 경우에도 이자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자지원사업은 2014년 시행 첫 해에 158건에 대해 86억5,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지난해에는 4,594건에 405억8,300만원이 지원돼 규모가 크게 늘었다. 다만 지원 규모면에서 지난해 2~4% 이자를 지원해줬던 반면 올해는 1~3%만 지원돼 감소를 보였다.
LH의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은 현재로서 아직 기반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시험단계”라면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초기 시장형성을 위해 사업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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