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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스냉난방 보급, ‘올 스톱’되나

미지급 장려금만 150억원↑…추경 확보 관건

피크 냉방부하 해결에 가스냉난방을 활용하면 전력산업 측면에서는 하절기 냉방에 의한 전력피크수요와 전력예비율 하락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하절기 냉방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송배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력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전력부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냉방수요를 천연가스를 이용한 냉방으로 대체하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천연가스의 기저부하 향상을 통해 가스·전력간 상관설비의 이용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냉방용 에너지원이 전력에서 가스로 대체됨으로써 발전설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국가 전체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냉방전력수요는 1,890만kW로 하절기 최대전력의 24.6%를 차지했고 같은 기간 가스냉방 전력대체량은 145만kW로 500MW급 석탄발전소 약 3기 발전량의 최대전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비상 걸린 가스냉난방
지난해 책정된 가스냉방 장려금 75억8,000만원은 7월말 기준 모두 집행됐으며 12월말 기준 미지급 장려금만 1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미지급 장려금은 추경예산을 통해 거의 모두 소진하고 새로운 보급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2월말 현재 미지급 장려금에 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올해 가스냉난방 예산은 70억4,900만원이 다. 현 상황을 감안할 경우 올해 예산으로 미지급 장려금을 해소하고도 80억원의 미지급 장려금이 남는다는 얘기다. 결국 최악의 경우 올해 가스냉난방 보급은 사실상 ‘올 스톱’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지급 장려금이 급증한 원인은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신청자별(개인, 사업장) 동일장소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 장려금을 1억원 한도로 지원하는 ‘1억원 캡’과 흡수식에 대한 장려금 지원기준을 고효율기자재 성능기준인 COP에서 통합성능계수(IPLV: Integrated Part Load Value)로 적용하면서 평균 장려금이 60% 이상 줄어들도록 장려금 지원기준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이 미리 고시되면서 제대로 된 장려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신청건수 및 금액이 대폭 늘어났다”라며 “올해 가스냉난방 보급사업은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스냉난방 장려금을 집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미지급 장려금 해소를 위한 노력보다는 미지급 장려금 집행 소송에 대비한 법률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사업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