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건물의 녹색건축화에서 핵심은 그린리모델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는 이 부분에서 최선봉에 서 있다. 2016년 LH가 한국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는 창조센터를 찾아 한학규 센터장을 만났다.
■그동안 그린리모델링 실적은
그간 창조센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그린리모델링부문에서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시공지원과 컨설팅을,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중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실적은 크게 늘었지만 예산이 부족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4년과 2015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실적이 각각 300건, 2,700건 정도였는데 이는 예산집행률면에서 각각 1.6%, 16%에 그친 수치다.
이에 따라 절반으로 삭감된 예산 16억원이 2016년 창조센터로 이관된 후 7,700건 실적을 냈다. 예산을 100% 소진했다. 사실상 10월경 조기소진 돼 예산이 부족했다. 다행히 올해는 약 30억원을 배정받았고 이 역시 100%집행될 전망이다.
나아가 이자지원과는 달리 민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재생 연계사업의 내용은
올해부터는 공공건물 시공지원, 민간건물 이자지원과는 별개로 도시재생사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시재생사업 지정 지구에 있는 노후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한다. 현재 경기도 시흥시에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고 연내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옛날 달동네 같은 새뜰마을의 집을 개선할 때 그린리모델링을 접목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사업비가 없어 LH의 사회공헌예산을 받고 경상남도 진주시의 추천을 받아 발주할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차상위, 저소득층의 경우 이자지원이 아니라 공사비 일부라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면 주거·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이들은 집을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고 대출여력도 안 된다. 게다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게 지내는데도 에너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라도 시공비를 보전한다면 그린리모델링도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는
그린리모델링을 단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확실한 대안이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인센티브 확대를 못한다면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실적이 늘었다는 의미는 그만큼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민간의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전국 수백만동의 노후건축물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물량이라는 점이다.
사실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은 도시재생 대상지역과 겹쳐 있다. 예산증액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지금처럼 한 집, 한 집을 점(占)으로 접근하면 확산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구단위로 시행되면 그만큼 획기적으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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