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년(6조9,695억원)대비 2.9% 감소된 2018년 6조7,706억원 예산안을 새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신기후체제,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해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분야 예산은 전년 1조4,122억원에서 2018년 1조6,570억원으로 증가했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전년 860억원에서 2018년 2,36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은 전년 1,000억원에서 2018년 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발전단가 저감 및 효율향상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존 에너지산업을 지능화(스마트화)·고도화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 기술개발은 전년 437억원에서 2018년 489억원으로 △스마트그리드핵심기술개발은 전년 400억원에서 2018년 425억원으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은 전년 1,813억원에서 2018안년 1,85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우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부문 예산은 전년 9,190억원에서 2018년 9,751억원으로 증가했다.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IT) 기반과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주력산업 융합,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술 및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스마트카·드론·로봇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기술 융합·실증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그밖에도 제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시장에 편중된 수출을 다변화하고 수출 대체시장 확보를 위해 아세안(ASEAN)·인도 등 전략지역에 대한 특화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등의 활동도 확대한다.
또한 세계적 보호무역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한다.
산업부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나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올해 추경 편성에 따른 선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