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지자체+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 확대한다.
또한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7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최소화한다.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 관리도 강화해 대형 댐 중심 물 공급 정책을 소규모 취수원 활용, 누수 저감, 재이용 등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정책을 추진, 2022년까지 장기임대 재고율 9%(2016년 6.3%) 및 최거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5%(2016년 5.4%) 달성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수립한다.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착수한다. 8.2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한다. 비수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예산‧기금 지원 확대 추진,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이 강화된다.
다주택자를 민간 공적 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방안도 마련된다.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임법과 상임법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하여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강화한다.
뉴딜사업은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쇠퇴지역 재생지원을 위한 복지·문화·환경·산업 등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체감효과를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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