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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회 정책토론회 열려

지역정책‧주민참여‧전문인력‧마스터플랜 필요성 강조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 주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지난 12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배경 및 개요,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정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구자훈 한양대 교수는 토론회 발제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이슈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구 교수는 △경직적 전략계획의 간소화 △재생유형별 지역지정 및 계획수립 기준 차별화 △중앙‧지자체 협업강화 △도시재생 예산의 포괄보조금 개념 도입 △장기적 성과관리개념 도입 등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현수 단국대 교수는 “대도시권으로의 인구집중과 인구소멸지역 확산에 대응하는 지역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은 “주민체감형 주요사업 발굴이 미흡한데 민간 전문인력 부족현황과 현행 도시재생 추진시스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계획수립단계 장기화가 사업추진 걸림돌이 되고 있어 공모절차 평가방식 개선, 활성화계획 변경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략계획은 균형발전 마스터플랜으로, 활성화계획은 적정화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현행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구성 취지를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오늘 토론회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추진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만큼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영길 의원, 홍영표 의원, 전현희 의원, 이원욱 의원, 위성곤 의원, 박찬대 의원, 임종성 의원, 김현아 의원, 손병석 국토부 1차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400여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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