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경영악화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에경연이 발표한 ‘국내 집단에너지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오세신 연구위원)’은 최근 수 년간 지역난방 사업자들의 경영난항과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으로 인한 열공급 중단 위험, 배출권거래 과소할당 등 다양한 문제를 분석했다. 또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의 개선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온 지역난방 사업체수는 44개를 정점으로 감소해 2015년 말에는 39개가 유지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사업장수도 76개에서 66개로 축소됐다. 특히 2013~2016년까지 전체 매출액은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이 기간 35개 지역난방 사업자들 중 18개 사업자가 3년 이상 영업이익에서 적자를, 21개 사업자들은 3년 이상 당기순익에서 역시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주로 업계쪽에서는 열요금 상한제, 가스요금 이원화, 낮은 계통한계가격(SMP) 및 정부의 지원 미흡 등을,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도적 실패와 사업자들의 무리한 집단에너지사업 진출을 꼽는다.

보고서는 오늘날 집단에너지의 위기는 보다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문제들과도 관련이 깊다고 지적한다. △국내 난방수요 감소 가능성 △가스발전단가에 비해 낮은 SMP 지속 여부 △배출권거래제 적용 형평성 △집단에너지의 운영효율성 △기업의 효율개선 및 비용절감 유인책 부재 △독점적 사업구조 등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집단에너지산업이 효율적인 에너지시스템으로써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열요금 제도를 보다 현실적이고 비용절감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 열 요금 상한 기준을 시장기준 사업자가 아닌 대체난방(도시가스) 가격에 연계하고 상한대비 요금을 꾸준히 인하하는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가스공사가 열병합발전에 공급하는 가스가격을 용량에 관계없이 일원화하고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 열전용보일러에 대한 공급가격도 통일한다. 가스 도매시장과 천연가스 수입을 자유화해 사업자들에게 천연가스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공할 수도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에는 동일한 가치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동일한 배출권이 할당되도록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위 전력생산당 표준배출량과 단위 열 생산당 표준배출량을 각각 정해 이를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역난방의 운영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냉방과 4세대 지역난방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집단에너지 지역난방 사업의 효율성 한계는 겨울철에 국한된 열 수요로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지역냉방을 통해 여름철에도 많은 열 수요를 확보한다면 운영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그동안 지역냉방은 상업 건물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열 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의 보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기 투자비 부담이 높고 건물주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한 만큼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공급자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저온 열원을 활용하는 4세대 지역난방기술은 열 공급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미활용 열원과 신재생에너지의 활용범위를 보다 확대해 다양한 열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열병합발전의 운영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고 저가 열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지역난방 사업에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술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전략으로 열 공급의 안정적인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열 공급 네트워크를 도매와 소매 단계로 분리해 공급자들을 다양화하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지자체의 시장 참여 확대가 고려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