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는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인프라부족·교통혼잡·범죄증가 등 도시문제 심화의 대안으로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한·중·일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은 2020년까지 약 1조6,000억달러(약 1,810조원)으로 추산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2017년 1분기 기준 70여개 스마트시티가 추진 중이어서 유럽의 80여개 다음으로 많다. 아시아시장의 프로젝트는 리딩국가인 한·중·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韓, ICT접목 ‘먹거리’차원 접근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 ‘U-City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2008년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2015년 ‘글로벌 실증단지 조성사업’, 2016년 ‘특화형 실증단지 조성계획’ 등으로 △기술개발 △통합플랫폼 구축 △수요자 중심서비스 발굴 △해외시장진출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中, 인프라·도시격차…85조원 투입

중국은 급격한 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 부족, 도시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다.

2013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추진하며 320개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광대역통신망 보급, 정보화, 인프라시설 스마트화 등을 목표로 ‘신형도시화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관련 계획은 제 13차 5개년 규획(2014~2020)의 ‘도시화 전략’과 함께 추진 중이며 2020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총 5,000억위안(약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日, 재난재해·에너지 중심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복구, 재난예방, 에너지효율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성공모델의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일본 내각부는 ‘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환경미래도시 구상’ 계획을 추진했고 시범지역으로 요코하마, 기타규슈 등 11개 도시를 선정했다.

2011년 효율적 에너지관리 시스템구축을 위해 ‘스마트 커뮤니티 사업’을, 2012년 재해방지 도시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ICT 스마트 타운’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 아시아 ‘최고’…전반적 우위는 일본

2017년 스페인 IESE Business School의 도시 경쟁력 평가는 서울을 7위로 꼽았다. 도쿄 8위, 상하이 80위에 비해 상당히 높고 아시아지역에서는 가장 앞선 순위다.

반면 전체 181개 도시 중 100대 도시에는 일본이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개가 이름을 올려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도시 경쟁력에서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다.

서울은 교통 2위, 기술 4위, 거버넌스 24위, 사회통합 59위, 도시계획 78위 등으로 평가됐고 도쿄는 경제 6위, 인적자본 6위, 환경 8위, 공공관리 33위에서 앞섰다. 상하이는 국제적 영향력 12위를 제외하면 모든 부문에서 한국, 일본에 비해 뒤처져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스마트시티 개념과 구성요소를 고려한 기술부문 평가결과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기술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자·정보·통신부문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 기술격차는 일본 1.4년, 한국 2.2년, 중국 3.7년으로 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 짧았다.

반면 한국은 재난·재해·안전 5.4년, 중국은 환경·지구·해양 부문 6.8년으로 미국과의 격차가 가장 컸고 일본은 미국과 비교해 가장 큰 기술격차를 보인 재난·재해·안전분야가 1.8년 수준이었으며 건설·교통 부문은 0.7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과제는 ‘컨트롤타워’

보고서에서는 향후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중장기로드맵, 경쟁력 확보방안 등이 필요한 만큼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 스마트시티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며△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및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해외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관련기술 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