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 5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뤄졌다. 특히 발전 자회사들의 RPS 운영과 신재생에너지사업 투자확대 등이 주를 이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이 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발전자회사의 RPS 의무량대비 REC 구매비율이 최대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발전은 의무량의 60.46%, 서부발전은 의무량의 55.07%까지를 REC 구매로 충당했다.
특히 최근 3년간 RPS 의무량 및 REC 구매량 현황에 따르면 일부 발전사들은 자체 REC증가에 비해 REC 구매 증가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발전사 자체 REC 확보량이 늘어나게 된 원인은 바이오에너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이오에너지 원료 중 우드펠릿, PKS(코코넛 야자 껍질)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발전자회사가 수입한 바이오원료는 2014년 149만톤, 2015년 132만 톤, 2016년 141만톤으로 지난 3년간 423만톤에 달했다. 결국 발전자회사들은 RPS 의무량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는 것보다 REC를 구매하고 바이오원료를 수입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발전자회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약 1,030MW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30MW는 화력발전소 1기 용량에 불과하며 원자력발전소 1기 용량인 1,400MW에도 미치지 못한다.
송기헌 위원은 “RPS 제도의 애초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이나 현재 발전사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증설보다 우드펠릿 수입 발전, 외부 REC 구매 등 꼼수로 RPS의무량을 이행하고 있다”라며 “제도의 원래 취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발전설비 증설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증가 현황> (단위 : MW) |
발전자회사 명 | 2014 | 2015 | 2016 | 총합 |
남동발전 | 15.54 | 4 | 6.18 | 25.72 |
중부발전 | 75 | 10 | 7.9 | 92.9 |
서부발전 | 102.65 | 115 | 352.8 | 570.45 |
남부발전 | 0 | 1 | 30 | 31 |
동서발전 | 249 | 40 | 0 | 289 |
한수원 | 0 | 0 | 21 | 21 |
합계 | 442.19 | 170 | 417.88 | 1,030.07 |
또한 김수민 위원은 산업부가 태양광을 용량별로 구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가중치 차등 부여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위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 REC 발급기준을 최소 100kw부터 최대 3,000kw까지 용량을 세부적으로 나눠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kw 미만일 경우 가중치가 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 가장 낮은 가중치인 0.7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소규모 대비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갖는 경제적 우월성을 고려한 것이라 설명했으나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이 더 높은 가중치를 받기 위해 100kw 미만으로 용량을 분할해 접속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실제로 김수민 위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소규모 신재생 접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기준 100k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접속 건수가 무려 98.4%(24만7,749건)에 달했으나 용량은 불과 18.%(2,217MW)에 그쳤다.
김수민 위원은 “100kW 이하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태양광 사업자들의 REC 가중치를 더 받기 위해 용량을 분할해 계통접속을 하기 때문”이라며 “계통운영 측면에서 접속 포인트가 늘어나면 고장예방 관리가 어려워지고 사업자 입장에서도 경제성 있는 발전규모를 갖추기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 위원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 발전사들의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위원이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발전 6사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5조5,313억원의 투자해 3만3,000MW 설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부발전은 5,675MW 자체 투자 2조원, SPC 설립 14조원 등 16조원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계획했다. 남부발전은 5,180MW 7조8,000억원, 남동발전 5,760MW 6조9,000억원, 서부발전 4,268MW 6조1,500억원, 한수원 7,603MW 4조7,500억원 순이고 동서발전이 4,518MW 3조8,000억원으로 가장 적은 투자계획을 세웠다.
박정 의원은 “재생에너지 3020에 대한 공공발전사의 의지가 높은 것은 좋은데 실제 투자가 이뤄지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한다”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가장 큰 난점인 주민수용성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위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현황’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 REC 발급기준을 최소 100kw부터 최대 3,000kw까지 용량을 세부적으로 나눠 가중치를 차등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kw 미만일 경우 가중치가 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0kw를 초과하는 경우 가장 낮은 가중치인 0.7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 위원이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발전 6사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45조5,313억원의 투자해 3만3,000MW 설비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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