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업부 예산안은 7조7693억1,3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7.6% 감소한 수치다. 이중 에너지분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강조했던 탈원전, 에너지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은 전년 2,037억7,700만원대비 5.5% 증가한 2,149억4,100만원으로 편성됐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 전환과 신산업 창출에 힘을 싣을 예정이다.
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재생열에너지부문은 찬밥 신세다.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발전분야에 예산이 집중돼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양광부문은 전년 587억6,000만원에서 5.2% 증가한 618억800만원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맞춤형 건물 및 이동전원용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개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보급확대를 위한 태양광발전 국내기술 조기 사업화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태양열부문은 전년 32억1,500만원에서 22억6,000만원으로 29.7%나 삭감됐다. 수열부문도 전년 20억6,5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27.4% 삭감됐다. 두 부문 모두 신규과제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한다는 이유다.
그나마 지열부문은 전년 32억3,600만원에서 48.5% 대폭 증가한 48억5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17년 종료예정인 MW급 지열발전과제의 후속연구 및 대단지 지열냉난방 기술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한 것이다. 2018년에는 아파트 등 대단지에 적용가능한 지열냉난방 기술확보 및 지열발전 관련 원천기술 및 용량확대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료전지부문은 전년 276억8,100만원대비 12.5% 증가된 311억4,600만원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핵심부품 국산화 등 시장경쟁력 향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된다.
바이오부문은 전년 204억1,300만원에서 20.3% 증가해 245억5,300만원이 배정됐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저탄소 발전, 석유대체 등과 같은 신산업 창출에 집중 투자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융합부문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융합형, 비즈니스 창출형 기술개발이 목표로 전년 180억3,000만원에서 8.6% 증가된 195억7,500만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하고 조기성과 창출 및 수출산업화 등을 위해 집중 투자된다.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 전년 1,000억만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로 늘었다. △주택지원은 전년 407억원에서 올해 700억원 △건물지원 220억원에서 450억원 △융복합지원 163억원에서 590억원 △지역지원 210억원에서 260억원으로 지원금액이 대폭 늘었다.
이를 통해 주택, 학교, 산업단지 공장, 공공시설 등 보급효과가 우수한 대상에 신재생설비 보급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지원, 건물지원부문에 태양광과 비태양광의 비중은 각각 5,000억원/2,000억원, 3,000억원/1,500억원 등 태양광 보급에 예산이 집중됐다.
구 분 | 2017년 계획 | 2018년 요구 |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 100,000백만원 | 200,000백만원 |
▪ 주택지원사업 | 40,700백만원 (태양광)43,490건 × 0.93백만원 × 50% (비태양광)1,998건 × 20.46백만원 × 50% | 70,000백만원 (태양광)107,527건 × 0.93백만원 × 50% (비태양광)1,955건 × 20.46백만원 × 50% |
▪ 건물지원사업 | 22,000백만원 (태양광)244건 × 70백만원 × 50% (비태양광)208건 × 130백만원 × 50% | 45,000백만원 (태양광)870건 × 69백만원 × 50% (비태양광)231건 × 130백만원 × 50% |
▪ 융복합지원사업 | 16,300백만원 (설비보급) 16개사업 × 2,000백만원 × 50% (성능검사) 30개사업 × 12.5백만원 x 80% | 59,000백만원 (설비보급) 57개사업 × 2,060백만원 × 50% (성능검사) 30개사업 × 12.5백만원 x 80% |
▪ 지역지원사업 | 21,000백만원 (지자체) 116개 × 308백만원 × 50% (복지시설) 35개 × 180백만원 × 50% | 26,000백만원 (지자체) 130개 × 356백만원 × 50% (복지시설) 64개 × 89백만원 × 50% |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예산안>
올해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에너지효율 관리체계 고도화 기반조성’사업은 IoT기반 스마트가전 개발·보급 등 에너지수요시장 변화에 대응, 에너지효율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수요 절감을 실현하는 것으로 5억원이 배정됐다.
에어컨, 냉장고 등 주요 가전기기의 사용자 환경·행태 분석 및 실증 등을 통한 사용자 관점의 효율측정방법 개선과 품목별 중장기 효율목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효율기자재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연간 20만2,000toe 에너지절감 및 41만4,000tCO₂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운영효과대비 10% 이상 추가효과가 예상되며 효율등급 표시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중장기 효율목표 제시를 통한 제조사의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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