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축소, 에너지전환 등 정부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에너지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절기 전력피크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지역냉방이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부족해 보급확대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냉방은 소각로, 열병합발전 등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온수를 활용해 흡수식냉동기 등으로 냉방을 구동하는 시스템이다. 지구온난화 및 삶의 질 향상욕구로 국가적 에너지이용효율이 높은 지역냉방 보급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있다.
지역냉방을 확대 보급해 하절기 전력피크 부화완화 및 국가에너지 효율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냉방설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초기투자비 부담으로 지역냉방설비 설치를 기피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방안을 마련, 지역냉방 설치를 권장하고 국가적으로는 냉방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해 하절기 냉방전력피크의 지속적인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에너지공단이 공개한 ‘2017년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27개 사업자가 총 1,151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역냉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된 냉동기용량은 총 75만818usRT다.
이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양, 분당, 판교 등 총 677개 건물에 지역냉방을 공급해 44만2,096usRT의 냉동기가 가동 중이며 2016년 4만8,039usRT, 2017년(1~10월) 3만9,533usRT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한국CES, GS파워, 안산도시개발 등 26개 사업자가 474개 건물에 지역냉방을 공급해 총 30만8,722usRT의 냉동기가 가동 중에 있다.
지역냉방 예산 증액돼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지역냉방보조금사업 예산은 33억5,500만원으로 2017년과 동일한 규모다.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은 매년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 2012년 100% 예산집행이 완료됐고 이후에도 98~99%의 예산을 소진했다. 하지만 예산이 모두 소진된 후에는 시스템 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역냉방보조금 신청기간은 냉방개시일부터 1년간이므로 사용자는 이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최근 지역난방공사가 보급한 지역냉방 중 3년간 평균 26개 사용자, 2만2,018usRT 용량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 신청기간이 종료됐다. 금액으로는 매년 평균 19억1,900만원이 지원되지 못하고 신청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국내 지역냉방 보급의 59%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난방공사담당의 부족분과 나머지 민간업자들의 부족분을 합치면 2018년 지역냉방보조금사업 예산도 상당부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전·화력발전소 축소 등 정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냉방과 같은 에너지수요관리분야의 지원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