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이 제안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24일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에너지신산업·IoT가전 등 5대 신산업 육성 △에너지전환 촉진 △스마트시티 구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조성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부, E전환·신산업 ‘키워드’

산업부는 △5대 신산업 중심의 가시적 성과창출 △에너지전환 촉진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적극육성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신산업 △IoT가전 △전기·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에 9,194억원의 R&D자금을 지원하고 이 단계부터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실증·시범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신산업에 ICT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확산하기 위해 EV(전기자동차) 기반의 전력망 연결활용 실증 등이 상반기에 추진되며 분산자원 중개거래를 위한 R&D가 하반기 추진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시장창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시티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에너지시스템을 시범도입하는 등 미래에너지 시스템 실증사업도 계획돼 있다.

IoT가전부문에서는 지능형전자정보기기 등 핵심기술개발이 4월 계획돼 있으며 단지규모로 스마트홈 실증프로젝트를 진행해 효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IoT협업센터 등을 통해 이업종 간 협업 생태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 촉진을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계획 후속조치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지역수용성 등 평가를 통해 운영허가변경을 추진하며 신규원전 백지화를 목표로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을 재검토하는 등 집행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후속조치로 염해피해 농지 태양광을 일시허용하고 수상 태양광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간소화하며 도시형·영농형 태양광 확대 및 소규모사업 대상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차세대 배전자동화시스템(DAS) 구축, 소규모 분산자원 중개거래 허용 등 IoE(Internet of Energy)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의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태양광·스마트그리드·AMI(원격검침인프라) 등을 보급해 친환경 공급 및 스마트 수요관리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업간 인수합병 시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해 2,000억원규모를 저리융자하는 등 사업화목적의 기업제휴에 투·융자를 집중 지원하며 4차 산업혁명 산업전문인력 양성,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업종별로 특색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2022년까지 매출액 1조원 중견기업 80개 달성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건설기술·ZEB ‘핵심’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핵심방향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건설산업 기술혁신 △ZEB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 기존도시 스마트화 두 축으로 시행된다. 시범도시는 2021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 사업지구가 선정되며 기존도시도 10곳을 정해 맞춤형 확산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산업 기술혁신은 스마트시티 조성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토부는 BIM 등 3D 설계, AI·드론·로봇을 활용한 건설자동화, IoT·센서·빅데이터를 통한 지능형 유지관리·보수, GIS 등 디지털 공간정보시스템 도입 등을 준비하고 있다.

ZEB도 핵심사업으로 제시됐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 제로에너지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준공, 공공부문 ZEB확대 등으로 선도할 방침이며 민간시장은 단열기준 대폭강화, ZEB 취득세 최대 15% 감면 등 인센티브, 빅데이터 활용 에너지절감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가성비 좋은 ZEB 건축자재 개발 등으로 조기활성화할 계획이다.

정책성패, ‘부처장벽’에 달렸다

각 부처의 발표를 토대로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는 스마트시티와 에너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해당 분야는 다양한 기술·산업영역이 교차하고 있어 부처간의 융복합이 불가피해 얼마나 부처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스마트시티는 스마트그리드, ZEB 구축이 필요해 건축, 에너지, EMS(에너지관리시스템) 등을 관장하는 국토부·산업부·과기정통부가 협업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정책방향 중 하나로 ‘부처칸막이 제거’를 발표했다. 관계부처 R&D 통합수행을 확대하고 범부처 TF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대로 성과가 도출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주무기관인 과기정통부도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처장벽을 허문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블록체인의 확산에도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 스마트에너지 등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비롯해 분산자원시스템의 거래체계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어서 미래 에너지산업의 기반으로서 건축·설비산업의 융합·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