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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회, ZEB·온실가스 포럼 개최

이명주 명지대 교수 좌장, 관·학·연 전문가 참석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과 온실가스 감축 포럼’이 지난 27일 서울 양재동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대한건축학회에서 주관하는 ‘2018 건축도시대회 서울’의 건축도시산업발전 특성화 포럼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됐다.

 

발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송시화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 △온실가스 감축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이승언 건설연 선임연구위원)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과 온실가스 감축(박차연 한국감정원 센터장)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에너지사용량 예측 분석(이응신 명지대 교수) △에너지제로 & 탄소제로 철도역사(이재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경호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과장) 등 순으로 이뤄졌다.




하기주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로 학회가 창립한 지 73년 됐지만 학회의 기본적 목표인 교육·학술·연구에는 변함없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로에너지건축, 온실가스 주제으 포럼은 세계적인 트렌드와 정부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다는 것이 뜻깊다”고 평가 했다.

 

첫 발표로는 송시화 국토부 녹색건축과 과장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제로에너지건축물 개념을 적용한 제도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세계 최초의 사례다.

 

인증을 획득하면 용적률 최대 15% 완화, 취득세감면, 대출한도 상향, 상계거래 용량완화, 지구단위 변경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저층형 4곳, 2015년 고층형 4곳, 2016년 단지형 2곳 등 총 10곳을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5건을 인증했으며 향후 300세대 대규모 임대형 단독주택사업이 세종·김포한강·오산세교지구에 준동될 예정이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은 물론 인증제도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송 과장은 “2017년부터 시장형 공기업에 의무화해 시행하고 올해 1월부터 준시장형에 대해서도 운영하고 있다”라며 “최근까지 추진했던 제로에너지건축물 비즈니스모델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로 관련 사업을 발굴해 자발적으로 확산되는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 개념은 기업에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온실가스의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2018년 4월 말 현재 배출권 1톤에 2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대기업의 경우 100만톤을 충당해야 하기도 하는데 이는 200억원이 넘는 배출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제재의 의미가 크다.

 

배출권거래제 적용범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사업장은 2만5,000톤이 대상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할당대상업체 수가 591개로 직간접 부분을 합하면 국가 온실가스의 70%가 배출권거래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중요해 지는데 현실성을 고려하고 기업들의 감축여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상쇄제도’를 두고 있다. 상쇄제도는 할당대상업체가 감축여력이 없고 더 줄이고자 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돼 비효율적일 경우 다른 중소기업이나 아파트단지 등 다른 지역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도 감축량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어 이승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파리협정이 건물에너지에서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기도 했다”라면서도 “그러나 EU중심으로 더욱 강화하고 있고 중국마저도 적극참여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BAU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줄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국제사회에 제시한 바 있으며 2018년 현재 로드맵이 수정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또한 “이 과정에서 조사된 통계에 따르면 건물부문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온시라스 배출량이 베이스라인보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 보다 더 줄이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수정목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비율을 보면 1,000㎡ 이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88%를 차지하고 가정용의 경우에는 96%까지 차지한다”라며 “지금까지 대규모 건축물, 아파트 단지 등에 주력했지만 이제는 작은 인프라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표 프로그램 이후 발표내용의 코멘트를 포함한 간단한 패널토론이 이뤄졌고 청중으로 참석한 전문가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됐다.